美, 이라크 주권이양 시간표 확정
Written by. 연합뉴스
입력 : 2004-01-04 오후 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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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윤경기자= 미국은 이라크 주권 이양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확정했으며 정치.경제.보안 등의 측면에서 이라크로 실권을 넘겨주는 작업에 착수했
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미국이 오는 6월30일까지 이라크 주권 이양을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이라크에 들어설 정부의 성격, 새 정부에 있어 이슬람의 역할, 정치 참여 주체 등
세부적인 핵심 사항에 대해 이라크 각 세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내달 28일까지 이러한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이라크 헌법의
전신 역할을 할 '임시통치법'에 합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미국측은 또 3월 하순까지는 주권 이양 후 주둔군으로 남게될 미군의 지위에 대
해 이라크측과 협의를 마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미군의 면책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권력 이양 노력이 시작된 것과 발맞춰 이라크인에게로 주권이 넘어오
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도 속속 뒤따를 예정이다. 이라크 각 지역의 시청들
은 전국적인 정치 토론을 열고 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훈련을 끝낸 이라크 병력 1
개 대대가 배출되고 새 화폐의 교환이 완료되며 휴대폰 시스템도 첫 선을 보이게 된
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오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유엔의 이라크 복귀를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측은 주권 이양 과정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어떻게 이라
크 각 세력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는지를 꼽고 있다.
미국측은 과도통치위원회와 각 주 의회가 임명한 각각 5명과 이라크 최대 도시
5곳에서 선출된 5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 이라크 내각을 채울 의
원을 뽑게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이라크 민중의 선거에 의한
이라크 정부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시아파 최고성직자 아아톨라 알리 시스타니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한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미국측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향후 운명과 이라크 의회의
의원수 및 단원.양원제 여부 등도 주권 이양 과정에서 결정 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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