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미사일 능력은 두 배로 증강됐다. 일본 자위대의 분석은 괌이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는 판단이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10년의 세월을 벌게 해 주었더니 미사일 능력은 두 배로 증강되고 2006년 핵실험에 이어 탄두의 소형화 작업도 진전되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

그래서인지 이번 로켓 발사에는 우리도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논의가 분분하다. 지금은 사정거리가 300㎞에 한정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우주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추력 100만 파운드 이상의 고체 연료 로켓은 개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일본은 1.5톤이나 되는 인공위성을 고도 300㎞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연료 로켓 M-V 시리즈를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처럼 액체연료를 넣는 데 시간이 걸리고, 외국으로부터 추적당할 필요도 없이 즉각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일본의 로켓 개발 책임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하면서 일본의 로켓 개발에 미국이 방해하지 않았는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고체 연료 개발에는 일본의 순수 기술이 투입됐고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다만 액체 연료 로켓 개발에는 미국의 델타 로켓 기술이 이전됐다. 일본의 N-1·N-2 액체 연료 로켓이 미일 합작품이다.그 기술 기반 위에 일본은 순국산 로켓인 H-2 로켓 개발에 성공했고 지금은 H-2A 로켓 시리즈로 한국의 인공위성마저 대리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요청을 한다면 동북아에 미사일 경쟁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올 가능성이 크다.일본의 본격적인 재무장을 경계하는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을 자극해 군사 재무장의 빌미를 주고 있는데 한국이 미사일 경쟁에 뛰어든다면 난색을 표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일본처럼 하면 될 일이다. 일본은 고체 연료 로켓을 갖고 있는데 절대로 군사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오로지 평화적 우주개발만을 강조한다. 일본은 우주개발에 정치권도 열심히 협력했다. 군사용과 상업용 공히 활용되는 우주개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중의원은 1969년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에 일본 국회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 주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실제로는 군사용 목표의 우주기술도 축적해 온 것이다.그래서 미국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도 평화적 우주개발의 목표에 한정해 고체 연료 로켓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등 정치권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굳이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평화적인 우주개발만을 위한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이뤄지면 대륙간탄도탄의 미사일 기술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국제사회는 미사일 기술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협력하면서 민간 우주개발에 국력을 쏟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다.(konas)

김경민(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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