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北송환때 포로 협상카드 제시했어야"

한국전쟁 포로교환 직후 유엔군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공산군측이 한국군 1,647명과 미군 389명을 포함해 유엔군 포로 2,233명을 송환하지 않았다며 1960년대까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그 후로는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서한을 통해 북측에 해명과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는 없다”며 “남측이 전쟁 중 석방한 반공포로 2만7,000명이야말로 억류 포로”라고 맞섰다.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 마침내 지난해 9월 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문제를 협의ㆍ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그 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 탈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측 가족을 만난 국군포로를 ‘국군으로 복무하다 전향해온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새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도 송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자국민 보호에 소극적인 ‘정부의 무관심’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은 “전용일씨를 비롯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과정에서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다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인권변호사인 노무현 대통령조차 자국민의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송환하면서 북한 억류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을 협상카드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실책”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반면 미국은 한국전 당시 숨진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 북한에 거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독도 통일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독 수용소에 억류된 정치범의 송환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 역시 납북자 귀환을 북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씨 귀환과정에서 잇따라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는 관련기관의 업무분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군포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통일부는 재북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 및 송환 관련 대북협상을, 외교통상부는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국내송환 추진을, 국가보훈처는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 유가족에 대한 보훈혜택 제공을 맡는 등 부처별 업무가 구분됐다.

정부는 또 유엔 총회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유엔인권위 청원서 제출운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여전히 ‘검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공: 한국일보/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