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MD 체제 갖추어야"
김창준 前 미 하원의원,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를 강행하고 6자 회담마저 보이콧하고 나선데 대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6자 회담을 폐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만이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대체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되지 않으므로 G20개국의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우리도 미사일 방어(MD)체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창준 프론티어 타임스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1세로는 최초로 3선의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워싱턴에서 본 한미정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해 이후 파급 된 미국 발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미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설명하고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북한은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우리는 한미간 양해각서에 의해 30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언제까지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할 것인가?"며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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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의 평화 논리는 힘으로 얻는 평화로 힘(국력)이 있어야 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킬 수 있도록 MD 시스템을 갖추어야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외국인 투자가도 마음놓고 한국에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비롯해 어려운 자국 내 경제문제로 북한은 안중에도 없다. 만일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국을 몰아붙이며 핵무기를 다시 만들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무력으로 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여론조사를 확인했다며 이 조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무력 제재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언제까지 얼마나 참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북한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에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김정일 사후 급변사태와 중국의 대처와 관련해 "중국은 반드시 북한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했다. 또 그 들어오는 방법이 "북한의 초청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내정간섭이라고 하면 '오라고 해서 온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김정일이 현 상태에서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김정일 이후의 후계자가 누가 되는지 결정이 될 때까지는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사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말해야 할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다른 전직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예로 들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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