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억류한 지 40여일이 지났으나 그 ‘사건’의 원인과 체포 이후의 경과는 물론 억류 장소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 대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유씨의 억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억류”라며 “이런 상황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모든 기업,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 개성공단 전체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 달 넘게 왜 이 사람이 붙잡혀 있는지, 왜 조사받는지 정부는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접견 및 변호인 조력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유씨를 인질로 잡아 대남 전략의 수단화로 이용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무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한편 북한은 이에 앞서 미국 언론사의 유나 리와 로라 링 기자를 정탐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납치, 재판에 회부했는가 하면, 남북한 간 공동번영의 현장이라 지칭되는 개성공단사업을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입조치를 번복해 빈축을 샀다.

이런 북한의 이상 행태는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 할 정도로 안하무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14일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KCNA) 기자회견을 통해 “적대세력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공표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니 ‘민족공조’니 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해 온 북한당국의 자가당착적인 행태에 실망의 차원을 넘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지난달 2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 ‘남북실무접촉’에서는 이 접촉이 우리 신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 장소나 의제 등과 관련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과 20여 분의 대면 시간만을 허용(?)할 만큼 무성의하고 비신사적으로 임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이 접촉에서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단정하면서 “남측에 준 특혜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일심단결’과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주민들 대다수를 ‘춥고 배고픔에 허덕이게 하는’ 반인민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으니, 과연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의 핵심세력들 뇌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억류하고 있는 우리의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에 대한 접견권을 부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미국의 두 여기자에 대한 석방문제에도 응답해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한다면, 북한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후과(後果)로 정권 자체의 존망이 위태롭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