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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核 동결-철폐' 의지 진심인가?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1-07 오후 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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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최근 북-미간 최대쟁점인 핵 계획  포기문제와 관련해 이를 '동결' 또는 '철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가 하면, 미국의 시찰단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토록 허용하는 등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6자회담서 첫  단계  행동조치 합의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핵 계획 포기'와 '핵 활동 동결', '핵 완전철폐'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북측의 첫 단계 동시행동 조치에는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조치"가 들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핵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그는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회되고 우리(북)에 대한 위협이 실천적으로 제거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 계획을 실지로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12월 1일 논평에서 "우리 나라가 제기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에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전환, 핵 계획 포기, 쌍무관계 정상화 등 핵문제를 포괄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괄타결 도식과 동시행동순서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이후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달 9일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놓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목표다"면서 핵 활동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 번 6자회담에서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첫 단계의  행동조치라도 합의하자"면서 "그러한(첫 단계) 조치로서 우리가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미국과 주변 나라들에 의한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과 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첫 단계 핵 활동 동결조치는 같은 달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동시일괄타결안 실현의 제1단계 조치로서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조치를 제안한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핵무기 개발과 시험, 이전을 비롯 평화적 목적의 핵 시설까지 동결할 수 있다는 논조를 펼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특히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이제라도 미국이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바라는 핵 완전철폐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까지 했다. 중앙통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핵 완전철폐' 를 'elimination  of all its nuclear weapons'로 표기했다.

    이어 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우리가 동시일괄타결안 실현의 첫단계  조치로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고 노동신문의 논평을 그대로  인용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스콧 멕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이런 주장을 각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무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차 6자회담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공개하고 核동결 - 철폐를 잇달아 내 놓는 것은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곤혹스러움을 안기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시설물을 미국 시찰단에 공개하는 것은 제2차 6자회담에 청신호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으나 너무 성급한 진단 같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말바꾸기가 과거와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후세인 생포이후 리비아나 이란이 보여준 행동에 충격을 받아 미국의 눈치보기나 시간 끌기에 목적을 둔 계산된 제스추어가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않될 것이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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