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자 ABC NEWS 인터넷 판에 실린 중동문제 전문가 Gerges교수의 기고문'사담 후세인 체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이라크의 정세 전망' 全文을 번역, 소개합니다.

  *원문 제목: "Saddam Wildcard: What Does Saddam's Capture Mean for Iraq,       and Will the United States Benefit or Not?" by Fawaz A. Gerges

2. 기고문 내용 요약
 
  만약 사담의 체포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정책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제한적이나마 이라크 내부의 화해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라크 국민들의 심리적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후세인 체포는 그동안 있었던 그의 재기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의 장막을 제거했다. 이라크 전역에 걸쳐 존재했던 후세인의 막강한 그림자를 제거함으로써 그의 용감한 바트당 지지자나 여타 정보기관 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내 안보상황이나 무력저항의 확대, 그리고 정치.사회,경제 분야 재건의 복잡한 과정에 내재된 여러 가지 난관들을 고려시 사담 체포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거친 저항)

후세인이 주로 자신의 생존문제에 집착하느라 무장저항 활동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라크 현지의 미군 지휘관들이나 이란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래서 후세인의 체포결과로서 폭동이 더 심해질 것인지 아니면 없어질 것인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일차적인 증거를 놓고 보면 어느 쪽일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현 무장저항운동 세력에는 후세인의 적극적인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정치 이념적 세력들까지 포함되어있다. 즉 이라크 현지 이슬람 신도들, 민족주의자들, 미군 점령에 불만인 보통시민들, 그리고 이라크로 불법입국하여 소요사태에 동참중인 수백명의 아랍전사들이 그들이다.

지난 7월 후세인의 아들들이 죽은 후 그랬던 것처럼 저항운동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호전되기는 커녕 그들의 죽음이 이라크를 오히려 혼란과 소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것이다.

 향후 수개월 내에 영향력과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엄청난 쇼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후세인 체포가 이라크 안보상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확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라크 국민들의 정서나 사회적 조건들은 아주 폭발하기 쉬운(volatile) 상태이다. 후세인의 퇴장으로 인해 그들의 분노가 쉽게 미국의 점령문제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절차의 합법화)

 현 균형상태를 결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변수는 미국이 이라크 내 정치.사회적 재건 절차를 얼마나 합법적인 것으로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이 장기 주둔할 계획이 없고 정치세력화 분야에서 순수하며, 이라크인들의 자원을 수탈(exploit)할 의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에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 등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이라크 국민들을 확신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 재건 절차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는 비젼과 용기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해야한다.

  첫째, 수니파들은 자기들 위주의 바트당 정부가 붕괴한 결과에 따라 크게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라크 커뮤니티들이 이라크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질서에 이해관계를 갖게 해야만 한다.

  둘째,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를 완전히 국제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이라크인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며 투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사회 재건 절차를 국제화시키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미국이 자기들 나라에 대해 어떤 속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신도 심어줄 수 있다. 이라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아파 성직자인 Ali al-Sistani는 유엔이 새로운 정부 설립절차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보증까지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담 처리문제)

마지막으로 후세인 처리문제는 이라크 미래 안정과 평화에 매우 결정적인 문제이다. 새로운 이라크 정부와 점령국이 당면하게될 문제는 어떻게 대부분의 이라크인들과 국제여론에게 합법적으로 평가되는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재판을 후세인에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라크 재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국제적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라크 사법시스템이라는 것이 50년만에야 겨우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이라크는 매우 지명도가 높고 복잡한 재판을 수행할 법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라크는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없다. 많은 이라크인들과 국제 여론의 시각에서는 점령국인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라크인 재판관과 국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연합재판이 이라크 정치체제에 가해진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내부 화해과정에 기여하려면 한참 걸릴 것이다. 비록 후세인이 재판정에서 과거 미국 외교정책 기관과의 관계를 공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은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다. 이러한 재판이 이라크인들에게 이라크의 어떤 면을 노정시킬 것인가? 새로운 이라크는 법에 의한 통치의 투명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어떠한 근시안적인 미국의 정책구상에도 연루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공개하더라도 완전히 실추된 후세인의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정치적 재기를 가능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라크인들이나 아랍인들의 시각으로는 그의 겁쟁이 같은 항복 장면이 그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성에 결정적인 못을 박은 것으로 보여졌다.

황제께서는 옷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자기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반항하지도 않우려하지도 않았다. 그는 지난날 자기가 잡히면 자살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했지만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총 한번 쏘지도 않고 항복했다. 그의 체포는 선혈이 낭자하고 공포스러운 유산(legacy)에 극적인 종언을 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대한 재판이 이라크와 이라크인들을 위한 새롭고 긍정적인 출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