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인 5월 27일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고 관리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대북 도발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상에서의 긴장 조성을 위협한 데 대해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원래 국제적인 관례나 합의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를 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행태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SI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의 전형이다. ‘봉쇄’는 한 국가의 해로 및 공중항로에 대한 전면 차단이다.

의심 선박만을 선별적으로 검색하고 또 의혹이 해소되면 계속 항행을 보장하는 PSI의 조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PSI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활동이다. 이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반발할 이유가 없다. 그들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자면, PSI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역(逆)으로 그동안 자신들의 선박이 이를 위배하는 화물들을 수시로 싣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이 우리의 PSI 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남북한 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자가당착이라 할 수 있다.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최대 잠재 피해자가 한국임에도, 이 문제는 남북한 간의 의제가 아니고 북한과 국제사회,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북 간의 거래대상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의 국내적 사정이나 남북한 관계는 안중에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마당에 PSI라는 국제 노력에의 동참을 남북한 간의 갈등 의제로 부각할 염치와 명분이 존재할 수가 없다.북한은 자신들에게 되물어봐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정전협정의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무실화시킴으로써 정전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 과연 누구인지, 남북 교류·협력 과정 중에도 2차례의 연평해전을 비롯해 대소 십여 차례의 도발적 행위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린 것이 또 누구인지 말이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 말해 줄 차례다. 그들의 인민을 굶겨 가면서 건설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군사력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정권과 체제의 생명력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원인이라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지난 2월 이후 지속된 심리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의지와 능력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http://kookbang.dema.mil.kr/)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lancer@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