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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제의에 대한 미국의 조심스런 반응

Written by.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   입력 : 2004-01-08 오후 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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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NN에 의하면 최근 핵 활동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워싱턴의 반응은 북한이 앞으로 개최될 6자회담을 앞두고 흥정하려는 것이라 보면서도 조심스럽지만 낙관적(cautious optimism)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o 지난 화요일 북한의 중앙통신(KCNA)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 및 생산을 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핵 발전 시설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기들의 제안이 정체상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라고 자평하였다.

o 한편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의 6자회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호응하였다. 파월 장관은 "그들은 사실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핵무기 프로그람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핵 프로그람을 포기한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언급했다.

o 과거 미국은 이와 유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이 핵 프로그람을 동결만 할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한다고 하면서 동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제안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 안에서조차 공통적인 견해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백악관 대변인들은 파월 장관과 유사한 발언을 할 기회를 거듭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수요일 북한의 제안이 새로운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평한 바 있다.

o  죠지 워싱턴 대학의 빅토 차 교수는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조심하는 입장을 이해할 만 하다고 말했다. 차교수는 "북한의 제안이 대담한 양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가운데 북한이 자기 쪽에 이익이 되도록 사전에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차박사는 미행정부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회담 이전에  흥정을 위한 음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제안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 북한은 또한 자기들의 제안에 단서를 붙였는데 자기들이 핵 프로그람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1)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2)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제재를 해제하며,
   (3) 중유, 전력, 기타 에너지 자원 등을 공급할 것 등을 미국이 조치해주기를 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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