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00년 6월 김대중이 북한의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가 6.15선언이란 반역문서를 합의하고 돌아온 9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문서에 입각하여 그 동안 친북좌파정권이 죽어가는 김정일에게 급전을 퍼주어 김정일이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핵무장까지 노리게 되었다. 김대중은 그가 이끄는 친북좌익반역세력에게 현 정부가 아직도 6.15선언에 따라 김정일에게 달러화 및 물자를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욕하기도 하고 친북좌익반역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라고 선동하고 있다.

친북좌익반역세력은 6.15선언을 기념한다고 행사를 치르고 그 이행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남북간에 맺은 모든 협정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김정일이 무효라고 선언한 협정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6.15선언 같은 반역문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효로 선언하기는 힘들어도 김정일이 무효로 선언하였으니 굳이 지킬 이유가 없다. 기왕에 북한이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남북관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6.15선언이 반역문서인 이유는 그 본문을 보면 명확해진다. 선언문에는 우선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 “민족”이라는 용어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민족을 우리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김일성 추종세력만을 민족으로 생각한다. 결국 한국의 친북좌익반역자들과만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계급적으로 노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말 뜻은 외세를 배격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바로 미군철수를 의미한다. 김정일은 스스로 체제보장을 하라며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모보 한국을 미국의 식민상태에서 해방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친북좌익반역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문제다. 하여간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받아들인 의미가 있어 이것부터 적과 내통한 이적문서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연방제 통일에 대한 합의다. 높은 단계든 낮은 단계든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연방제 통일은 김일성이 제창한 통일이다. 또한 북한이 평화통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 그것은 한국에 공산혁명을 먼저 일으킨 다음 그 공산정권과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제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6.15선언은 적과 내통한 반역문서다.

다음으로 더 해괴한 문구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북괴와 한국은 정치체제도 다르며 경제체제도 다르다. 그럼에도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 북괴에 무한정 자원을 퍼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갖다 바쳤다. 우리가 북한의 정치에 조금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경제적으로 퍼다주기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6.15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리가 퍼다주면 김정일은 그 자원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6.15공동 선언은 적과 내통한 반역문서다.

김대중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일을 대신하여 한국의 친북좌익반역자들에게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을 하라는 지시다. 평소에는 그 지시를 6.15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말로 위장하였으나 지금은 워낙 다급해지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칭하고 친북좌익반역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직설적으로 선동하게 된 것이다.

지금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은 강하게 제제를 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해운합의서를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묵인하고 있다. 이것은 겉으로는 김정일에게 강하게 나가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김정일에게 굴복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정책을 당장 고쳐야 한다.
 
그리고 기왕에 김정일이 모든 남북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하였으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남북관계를 바로 꾸려가야 한다. 새로운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국가와 정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의 시대착오적 괴뢰정부는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당장 6.15선언은 김대중이 적과 내통한 반역문서로서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워야 한다.(http://unifykorea.net/)

정창인(자유통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