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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출신자 軍복무 인센티브 강구해야

혈통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과 감정과 이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Written by. 김광억   입력 : 2009-06-24 오후 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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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23일 다문화 출신 군복무에 따른 육군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편집자 주>

  전체 인구의 1%가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채워지면 그 사회를 다민족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족적 구성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이뤄진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쓰게 됐다.

다문화 가족으로 인한 수용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지금,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청년이 되는 15년 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신중히 생각하게 된다. 특히 통합과 일사불란한 질서가 요구되는 군대가 국민 개병제에 의해 다문화 집단이 된다는 사실은 특별히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예견하게 만든다. 장병들 중 다문화 가족 출신 청년들이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군대는 문자 그대로 다문화 집단이 된다. 이질적인 다문화 가족 출신 군 인력의 존재는 문화적 통합성을 추구하는 데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훈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잘 운영한다면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능력을 배양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헌이 군대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대는 그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소질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능력을 향상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순수 혈통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출신도 군 복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강구돼야 한다. 군 복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우 군 복무는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를 보장받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군대에 가면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교육을 받으며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만이나 중국에서 소수 민족은 군대에 ‘뽑히는 것’을 경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적극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군 복무 인센티브 개발과 강화는 정부와 사회·기업이 하나의 체계를 이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가능하다.

군 내부에 문화적 이질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 자체가 다문화 수용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외모상의 인종적 특성에 잘못된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나아가서는 그러한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휘관의 문화적 자질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사관학교에서는 문화인류학이 필수 교양과목이다.

군대가 다인종적 집단이며 자국 영토를 벗어나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지역 사회에 주둔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혈통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과 감정과 이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지휘관과 동료,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konas)

김광억(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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