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혼란이 끊이질 않았고,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는 위기 국면에 빠져 들었다. 국외에서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적 여론도 양분되어 갈등만 증폭시킨, 평안한 날이 없었던 답답한 한해였다.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북미간 팽팽한 대립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을 맞이 했다. 올 한해 한반도의 정세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 있는 분야를 짚어 본다.

전반적인 정세 전망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진로가 좌우될 것이다. 특히 국내적으로 4월 총선,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4월 총선은 사회의 안정과 경제문제 해결의 비젼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과 바람 몰이로 선거를 치르려는 세력 등 사생 결단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미국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생포와 리비아 카다피의 핵과 대량살상무기개발 무조건 포기선언(03.12.19)이 부시의 대선 가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며 이는 곧 미국내 보수세력과 강경파의 힘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차 6자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6자회담 개최문제

북한의 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경기조에 북한도 물러나지 않고 초강수로 대응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핵관련 6개국들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6자회담은 중단되었다 또다시 이어지는 양태가 반복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3월말까지로 설정해 놓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후세인의 생포,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개발 무조건 포기 선언 등은 부시 행정부를 고무시키고 있어 미국은 이 여세를 몰아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을 통해 밝힌 것처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관련국들은 올해 북핵문제협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6개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6자회담에 응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분으로 강경책을 선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북.미 관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등은 미국에 의해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된바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주적인 이라크, 리비아 등은 이제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란도 국제적 핵사찰을 받겠다고 선언한 만큼 서방세계에 백기를 들어보인 상태다. 나머지는 북한 뿐인데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북미관계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북한과 미국의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미의 의견 접근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북한은 금년 11월 미국 대선을 주목하며 6자회담은 서너 차례 응하면서 버티기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부시가 대선에서 실패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합의했던 관계개선 조치들이 부활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와 싫든 좋든 협상을 벌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양보는 리비아의 카다피 선언과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아무튼 올해 북미관계는 강경대 초강경이 맞부딪쳐 팽팽한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북한은 지난 1월1일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에서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남한 내 현안에 대해 자주 반응하고 있다. 특히 민족 대단결과 민족공조를 통한 반전투쟁을 선동하고 있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공조 등 남측에 대한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한내 보수세력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하나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내의 친북세력을 양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올해 민족공조를 내세워 친북세력 양산확보에 대남공작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남북교류 협력은 한층 강화할 것이다.

(제공 :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