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에 북 핵 동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0일 정부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9일 외무성 대변인의 회견을 통해 `1단계 동시행동조치'  합의를 미국에 제의한 뒤 최근까지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를 전제로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 계획마저 포기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고 미국은 지난 7일  뒤늦게  북한의이런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북-미 직접대화 등을 촉구해왔던 미 의회 중진의 보좌관들과  핵군축전문가인 존 르위스(John W. Lewis)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등이 지난 6일부터 평양을방문하는 것도 북한의 핵 포기 의사 표명과 때를 같이한다.

   

이들 가운데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의 보좌관 케이스 루스(Keith Luse)씨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지프 바이든 의원의 보좌관인 프랭크 재누지(Frank Jannuzi)씨가 10∼13일 서울을 방문,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제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중국이 `북 핵 동결' 또는 `핵 포기'를 위한 북-미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미국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조만간 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해 우선 `핵 동결'에서 시작해 `핵 포기'로 갈 것을 미국에 설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10일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고, 정부성명 발표 직후 원자력공업부 관계자와 외교라인을 통해 핵무기 제조 의혹을 거듭 부인했었다.

   

당시 북한 정부성명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  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NPT 탈퇴 선언 후 폐연료봉 재처리에 들어간 뒤에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즉각 핵 동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3자회담(4.23∼25)에서 미국과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6월부터 `핵 억제력'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또 6자회담(8.27∼29)에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의사 표시를  거부하자 10월 들어서면서부터 폐연료봉 재처리의 `용도 변경'(10.2)에 이어 핵 억제력  `물리적 공개'(10.16) 및 `실물 증명'(10.18) 등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제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