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을 강행한 후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에 위기를 오히려 증폭 시키는 과격한 조치로 대응 했다.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여러 발의 미사일도 함께 발사 했다. 결국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6월 12일자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를 통과시킴으로 북한의 무기 확산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미국은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안 1874호가 의결된 후 곧 바로 결의안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정찰용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 위에 떠 있는 모든 배의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 지구 위 모든 선박들의 항해를 보장 할 수도 또는 거부 할 수도 있다고 자부하는 미국은 6월 17일 남포항을 출발, 항해를 시작한 강남 1호라는 이름의 북한 선박에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자가 실려 있다는 의문을 제기 했다. KH-12 정찰 위성과 P-3C 해상 초계기 등을 동원해 강남1호의 항로 감시에 나선 미국 해군은 6월 21일 부터는 알레이 버크 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강남1호의 뒤를 쫒기 시작했다. 강남 1호는 미얀마에 들러, 싣고 있는 무기를 식량과 교환 할 것이라고 예상 되었다.

안보리 결의안은 공해상에서의 검문은 불허하기 때문에 미국은 강남1 호가 미얀마의 영해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해에서라도 해당국가가 허락 할 경우에만 검문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 협력 할지는 불확실 했다. 그러나 6월 30일, 미얀마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을 허락 할 것이며, 만약 유엔이 금지한 무기가 적재 되어 있다면 그 선박의 미얀마 항구 입항을 거부할 것이라 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동참했다.

미얀마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강남1 호는 갑자기 항로를 변경,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사실 북한은 자국의 선박이 검문검색을 당할 경우, 이를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미국은 지난번 대선에서 오바마와 격돌했던 매케인 상원 의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두 명의 전직 미국 해군대장의 이름을 딴 8,000톤 급 군함 매케인 호로 강남1 호를 추적, 감시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협박에 대응했다.

강남1 호는 베트남 인근 남중국해를 쫓기듯 항해 하던 중 방향을 거꾸로 돌려 북상하기 시작, 7월 6일 남포항에 진입함으로써 출항한지 꼭 20일 만에 무산된 항해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강남1호가 서해바다에 진입 했을 때에는 대한민국 해군이 그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고, 강남 1호가 북한 해역에 진입하자 우리 해군은 경제 상황을 종료 했다. 물건을 싣고 떠난 화물선이 그 물건을 원하던 항구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출항했던 항구로 되돌아 왔으니 이는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의 말처럼 ‘강남 1 호가 모욕을 당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북한은 일찍이 모든 검문검색을 선전 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 했고 유엔 결의안 쯤 우습다는 듯 호언 했다. 북한의 강경 대응 협박에 미국 역시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의심스런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 검색이 가능토록 했으며, 급유, 식량지원을 거부하자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결국, 북한은 미국 군함과 직접 조우도 하기 전에 꼬리를 내렸다. 그동안 줄기차게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책은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윽박질러 대었던 이 나라의 햇볕논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강남 1호의 무산된 항해를 보고 무어라 말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북한지도자들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겠다고 결단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국가 중 하나로 대우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모욕과 압박이 가해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를 포기한다면 대대적인 대북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 했다. 그런데도 북한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국민의 윤택하고 안전한 삶보다 더 중요하다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집 하고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계속 외쳐 댄다면, 북한정권의 운명도 강남 1 호의 무산된 항해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konas)

이춘근(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슈와 정책(민생경제정책연구소 간행 2009년 7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