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자 일부 일간 신문에 안보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기사 내용은 최근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가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들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단순한 것이었으나, 안보 차원에 볼 때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다.


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체제의 폐쇄성과 저급한 IT 발전 수준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었던 북한이 사실은 우리의 인터넷 망에 마음대로 접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째, 비록 금번 사태는 북한의 일개 기업에 의해 이뤄지긴 했어도, 북한의 속성과 능력을 고려할 때, 지난해 2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조선인포뱅크, 조선중앙통신 등을 이용해 한국 내 인터넷을 대남 심리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이고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택동과 호지명은 심리전을 주 수단으로 하는 통일전선전략으로 소수의 공산당원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중국과 월남을 공산화 시킬 수 있었다.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 인도적 대북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국민들이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평화 무드에 젖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통일전선전략을 통한 남한 적화를 위해 대남 심리전을 변함없이 전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심리전”이라는 가공할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 인터넷은 인류의 공영과 발전을 위한 문명의 이기다. 이러한 인터넷을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심리전의 도구로 악용하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터넷 심리전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대남 심리전이 비공개적으로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나아가 무심코 인터넷을 접속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을 악용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 실태를 공개하여 그 심각성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광범위한 인터넷 망을 모두 감시.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상 등 동기 유발 방법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국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대비책이 불비한 현 시점에서 남북한 간에 인터넷을 통한 자유교류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을 허용하기 위해 여·야 의원 114명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북한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송금되는 돈은 북한군의 군사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싸이트에 대한 회원가입 및 송금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