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2009년 7월17일 일본 방위성이 이날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防衛白書)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일본은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방위백서는 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크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왜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때부터 한미동맹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을 추진하면서 2005년부터 한미군사동맹의 核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긴밀했던 한-미-일 군사관계도 이완되기 시작했다.

금년에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가 복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에 출범하였으나 한미군사관계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외국전문가들 중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2009년 들어서 북한의 추가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김정일 건강악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국방부)가 유일한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 등의 존립근거인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국방백서 2004년 12월 삭제)도 환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 4월17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권위 있는 군사잡지인「군사연구」(軍事硏究) 2009년 3월호에 독도 폭격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글이 게제 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군사력·국력을 상호 비교하면 우리는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 더구나 현존위협(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군·공군 전력을 독도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하늘과 바다에는 숨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간단한 해법이 있다. 2005년 이전의 수준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를 복원하는 길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등 북한위협이 소멸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집단안보체제(NATO형)가 수립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전쟁을 통해 지키는 것은 최하위 안보정책이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