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민간대표단이 영변 핵시설을 둘러봤으며 조만간 이 결과가 미 행정부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차후 미국의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영변 핵시설 방문은 북한이 지난 1년간 국제적인 감시가 없는 속에서 진행해 온 핵재처리 작업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8천여개에 이르는 폐연료봉의 재처리 작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애써 무시해왔다.

    부시 미 행정부는 민간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서도 "정부와는 무관하다"며  일정한 선을 그어왔으며, 심지어 "민간대표단의 방북이 미 정부의 공식적인  해결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13일 북한의 초대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려던 커트 웰든(공화당)하원의원 등 미 의회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했던 미 행정부가 이번에 민간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북한의 핵재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미 행정부의 간접적인 의지의 표현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미 행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부담스럽지만 현재의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공개는 핵문제와 관련, 그간 미국의 무대응에 대한 의도된 '쇼크요법'이라는 게 북핵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사용후 폐연료봉 처리 등 핵무기 개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도 카운터 파트인 미 행정부가 관심도 갖지 않자  핵시설 공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미국 대표단에게 영변 핵시설과 관련,어떤 의도에서 어디까지를 보여줬는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방북에서 미 대표단이 영변의 5㎿급 원자로의 가동 여부와 원자로 빌딩 옆의 사용후 연료봉 저장시설, 방사능화학실험실을 방문해 8천여개의 폐연료봉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저장시설에서 옮겨졌는 지와 재처리작업이 이뤄졌는 지를  확인했다면 그간 북한의 주장인 폐연료봉의 재처리 완료 여부는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방북단의 일원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출신의  핵군축 전문가인 존 루이스 명예교수는 10일 중국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방북기간에 영변핵시설 등을 둘러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이번  방문을  둘러싼 궁금증은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성 싶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 대표단에게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의 증거로 영변  핵시설의 '텅 빈' 수조를 보여주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상당히 확보했음을  강조했을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내 매파를 자극하게 돼 북-미관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 등 국제사회에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핵보유국 지위에 아주 근접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어 향후 6자회담 논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의도된 '쇼크 요법'은 그간의 핵 재처리 주장을 입증, 미국내에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을 높여 대북 협상파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즉, 북한이 영변 핵시설 공개릍 통해 핵개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경우 향후 북핵문제가 교착상태를 벗어나 의외로 '순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