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학생 및 일반 국민의 통일교육을 위한 두번째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5월에 발간된 첫번째 지침서는 북한의 체제를 ‘독특한 체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하는 등 많은 미흡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에는 ‘퇴행적 체제’라고 표현하는 등 비교적 구체화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된 내용이 많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통일교육 지침서 발간이다.

통일교육의 근본 목적은 “남북통일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교육시켜 바람직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의 합리적인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기여키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 현장은 한마디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의 현장이었다.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추진된 대북정책 자체의 비합리성 및 왜곡된 북한 실체 인식, 교육 현장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자들의 교육 실시, 정부의 합리적이고 분명한 교육지침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당당하고 합리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지침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북한의 실체 인식에 있어 최대로 객관성이 강조되는 지침이 돼야 한다. 북한을 인식함에 있어 100%의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객관성 유지를 강조하는 교육지침이 돼야 한다. 북한을 인식함에 있어 지나치게 악(惡)으로 인식케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선(善)으로 인식케 해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인식케 하고 알려주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지침이 돼야 한다.

둘째,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지침이 돼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추구하는 그 정확한 대남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어떠한 전략·전술들을 구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그 정확한 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지침이 돼야 한다. 또 향후 남북한이 통일을 함에 있어 어떠한 통일 모델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통일교육 지침이 돼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는 어떠한 이념을 선택해야 하고, 정치 체제, 사회 문화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 있는 통일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지침이 돼야 한다.

셋째, 한국의 ‘국가이익’과 남북한 전체의 ‘민족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교육지침이 돼야 한다. 일부 국민 중에는 ‘민족이익’이라는 보다 통 큰 것 같은 사술적인 개념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한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하면서 질적으로 사악한 통일로 은근히 유도하는 통일지상주의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남북통일은 어디까지나 인간다운 삶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 실패한 집단 북한을 통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튼튼하게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교육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치들과 대한민국을 훼손케 하는 가치들을 분명히 구분하는 통일교육 지침이 제시돼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하고 훼손케 하는 가치들과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차원에서 주장되는 이적성 가치들이 철저히 배격되는 통일교육 지침이 제시돼야 한다. 좌파정권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 및 학생들 교육 현장에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고 이적성 가치들을 전파하고 있는 일부 교육자들 및 교육 분위기를 일소하고 바로잡는 통일교육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7.25문화일보)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