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당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철수에 대비, 2013년 경 ‘대형 공격형 헬기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8월 2일 보도했다.

아파치 헬기는 주한미군 주요 戰力의 하나로,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기갑부대를 최전방에서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 3개 대대가 있었는데, 2개 대대는 철수하고 1개 대대만 남아 그동안 AN-10로 대체된다는 설도 있더니, 결국 2012년 완전철수 후 독자적인 헬기 도입과 독립부대 창설로 가는 것 같다.

현재 남북한 군사력을 평가해 볼 때,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가까스로 남북 간 군사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곧 韓美연합전력 및 주한미군의 강력한 첨단전력과 유사시 ‘보복 응징’의 확고한 천명으로 北의 도발의지를 억지하고 있는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한미군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 사실(fact)의 문제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정규군 119만에 예비전력 770만, 도합 900만 병력에 이른다. 여기에 특수부대가 18만으로, 최근 경보병 부대가 창설․증편되면서 6만이 증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군은 정규군 65만에 예비군 304만이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07~2008년 재래식 전력을 대폭 증강했고, 무기 성능의 유지․보수․개선과 신무기 체계 도입 및 군사과학기술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양적․질적으로 남한과의 전력 격차가 줄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차원의 가공할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5․25 2차 핵실험으로 ‘소형핵탄두’ 개발에 근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美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10개 정도(플루토늄 50kg)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사일이다. 남한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1000기나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륙간탄도탄 능력까지 보유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은 가중(加重)될 것이다. 탄도미사일이 발사 각도를 조절하여 사거리 내 모든 목표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대미(對美)용일 뿐 한국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4․5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17발이나 시험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적이다. 예컨대 KN-01(지대함, 110km)과 KN-02(지대지, 160km) 탄도미사일은 소형핵탄두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최근 정확도도 크게 향상되어, 버웰 벨 前 주한 美사령관의 언급대로 “신형 미사일은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북한이 미사일을 전력화하면, 서울 이남 도시까지 겨냥”하게 된다.

북한의 군사비는 1999년 21억 달러에서 2005년 60억 달러 수준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이는 한국 군사비 절대액의 30~40% 수준이다. GNP는 남한의 3%에 불과한 북한이 얼마나 과도한 군사비를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결론적으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에도, 북한은 WMD만으로도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자금원(源)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여 WMD 개발을 지속하고,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대(정규군+예비전력)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總병력 28,500명으로, 主전력은 美8軍司 예하의 2사단과 주한 美공군司 예하의 7공군이다. 2사단 병력은 2004년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된 이후, 남은 1개 여단이 판문점․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부터 한강 이남으로 후방 재배치되고 있다. 주한 미지상군의 상징어인 ‘인계철선(trip-wire)’ 개념은 오직 ‘한미연합사’ 체제가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주한미군 501정보여단의 대북 정보지원에 힘입어, 전략정보 100%, 영상․신호정보 9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한다.

문제는 한국사회 내부 분열 및 지난 10년 反美세력의 증대로 韓美동맹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토대—국민의식 측면에서—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韓美동맹이 복원․강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 不在로 언제라도 상황이 역전될 소지가 있다. 특히 방송 언론 및 인터넷 포털의 反美 성향 불변 및 강화가 고질적 요인이다.

韓美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은 전면적 도발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된 2012년 이후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마디로 韓美연합사 해체를 의미하고, 연합사 해체는 韓美 단일 지휘체계의 소멸을 의미한다. 韓美 간 지휘체계가 분리되어 韓美연합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美해병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의 지적대로, 단일 지휘체계가 不在하면, 무엇보다도 “지휘통제체계(C4I) 운용 과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성” 때문에 “美지상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혹자는 韓美 양국이 동맹 기조하에 있는 한, 전작권이 전환돼도 (곧 한미연합사가 해체돼도) 충분히 한국방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연합사가 해체된 후 단일지휘체계가 소멸됨으로써, <지휘통일(Unity of Command)>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된 후 작전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방부의 설명대로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령부, 미국 측은 한국사령부를 만들어서 두개 부대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긴밀히 협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韓美가 모든 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협의하면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매년 SCM(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반도 안보위협 평가를 해가며, 이를 반영한다는 잠정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군통수권(대통령) 차원에서 ‘연합사 해체 보류’를 美측에 정식 제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4․5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25 2차 핵실험, 이에 따른 UN의 대북제재 원칙 천명,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동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핵무장’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 장래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사전 협의․협조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은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초 열린 제1회 美․中 전략경제대화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중국으로선 선점(先占)한 對北 절대 우위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인가?

북한이 UN의 대북 제재․압박을 회피할 목적으로 美․北 양자대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만 美․北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출신 UN사무총장이 美․北 양자대화를 지지하고 나서, AP통신의 표현대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UN사무총장이 UN안보리 결의와 조화되지 않는 입장을 천명한 것도 보기가 민망하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