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旗法 10조④항: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전에 만들어진 법 규정이다. 지난 일요일 김대중 전 대통령 國葬 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립현충원측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태극기를 棺 위에 얹고 그 위에 흙을 덮어 함께 묻었다. 이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違法이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밤에 무덤을 다시 파서 매장된 태극기를 끄집어냈다.
 
 一見 있을 수 있는 실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國葬이고 국가의 상징물과 관련된 실수였다.
 
 궁금한 것은 국립현충원측이 이런 법규의 존재를 몰랐느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棺을 쌌던 태극기를 접어서 유족측에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안장식을 여러 번 해본 국립현충원측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인데, 國旗를 절대로 묻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태극기를 파묻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 그러하였을까? 유족이 같이 묻어달라고 당부하니 인정상 거절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알지만 國葬의 분위기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유족존중을 강조하니 遵法정신이 잠시 그런 분위기에 눌린 탓일 수도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유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만 國葬을 허용한 것은 예외를 인정하여선 안 되는 法정신을 사실상 어긴 행위였다. 더구나 40년 이상 정착된 관례를 무너뜨린 행위였다. 관례나 판례는 法의 일부이다. 대통령이 간단히 法정신을 위반하니 말단 공무원들도 法보다는 분위기를 택한 것이 아닐까?
 
 공무원들은 관료제도의 생리상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면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나가고, 대통령이 약하게 보이면 대통령보다 더 약하게 나간다. 작년 촛불난동, 올해 노무현 자살, 그리고 김대중 他界 사태 때 보여준 李明博 대통령의 자세는 겁 먹은 모습이었다. 겁 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李 대통령이다. 그의 손엔 헌법이 있고 선거로 뽑혔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70만 國軍을 지휘하고 13만 경찰력을 부린다. 국회에선 자신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 공무원도 있다. 250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도 있다. 韓美동맹도 있다.
 
 애국투사들은 맨주먹으로 좌익들과 싸우는데 이렇게 重武裝(중무장)한 대통령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법대로 하는 데 왜 눈치를 보는가?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겁 먹은 모습을 부하들과 지지자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 위기가 오면 추종자들은 습관적으로 지도자의 태도를 살핀다. 지도자의 태도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지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추종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는다. 지도자가 태연자약하면 안심하고 그의 지도를 따른다.
 
 태극기를 파 묻은 국립현충원 직원은 겁 먹은 대통령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닐까? (konas)

출처 : http://www.chogabje.com/
 
조갑제(조갑제 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