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공갈협박과 위장평화 유화전략전술에 60여년간 눈을 뻔히 뜨고도 지금까지 코가 꿰어 일방적으로 당해왔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안보리에 보낸편지에서 "우라늄 농축마무리와 플루토늄 무기화성공"을 공언하면서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유화정책중 벼랑끝 공갈협박을 치고 나왔다. 북한의 편지공개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에 때를 맞춘 것으로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조속한 직접대화를 노린 고강도의 압박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만성적 금품갈치행패에 마침표 찍어야

 한국을 비릇한 국제사회는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이런 속임수인 압박과 위장평화전략전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동단결, 유엔안보리의 1874호 대북제재를 끝까지 밀어붙여 핵폭탄을 매개로한 북의 만성적 금품갈취 깡패행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때다. 특히 북한과 순치(입과 입술)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도 1874호 안보리결의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이런 공갈협박과 위장평화공세를 번갈아가면서 유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8월 4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 억류중인 두 여기자를 석방하는가 하면 8월 13일에는 136일동안 불법억류하고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44)를 풀어주었다. 북한은 또GPS 고장으로 동해안 NLL을 넘은 연안호 선원 4명을 한달만에 풀어주었다. 북한은 실제로 추석이산가족상봉행사에 동의했고 개성공단출입통제조치를 해제하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악담도 삼가고 있다.

 김정일은 8월 16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만나 결정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통행 및 체류통제인 12․1조치 해제, 백두산관광개시,개성관광재개, 그리고 추석 이산가족상봉 실시등 5개항 합의중 일부를 이처럼 실천했다. 북한은 또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한 특사겸 조문단을 서울로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서거를 조문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 김정일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는등 대남유화정책으로 돌변했다.

 북한의 대남유화정책의 노림수는?

 북한의 이런 갑작스런 일련의 대미 대남 유화정책전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1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2차 핵실험에 대한 1874호 제재결의안 실행과정이 감당할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유화정책은 안보리제재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속임수이자 일시적 위장평화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1874호는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를 확대 보강한 것으로서 국제사회는 이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기 수출입과 금융 자산 거래를 꽁꽁 묶어놓았다. 1874호는 소형 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융자산의 동결과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 계약금지 등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북한, 강남호와 무산호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강도 못견뎌

 미군함은 6월 수상한 북한선박 강남호를 추적 끝에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했으며 인도는 북한선박 무산호를 지난 8월 7일 나포, 조사중에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선박을 억류중에 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북한에 서한을 보내 이란행 선박행적의 경위 설명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 무기들에는 ‘기계 부품(machine parts)’이라는 위장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둘째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의 탈출구마련을 위해서 대남유화책으로 돌변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남남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친북반미 좌파세력들을 결집시켜 이명박 정부가 다시 햇볕정책으로 선회하도록 선전선동하려는 술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고갈된 달러와 식량을 남쪽으로부터 긴급 조달하려는 대남 기만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북의 유화정책은 체제결속과 후계구도 안정화를 위한 시간벌기작전이기도 하다.
 
 이런 북한의 속임수 위장평화책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것인가.
첫째 북한의 비정상적 과거 행태로 보아 그들이 3차핵실험등 언제 또 핵공갈카드를 꺼내들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상투적인 위장평화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햇볕정책과 대북퍼주기 회귀를 노린 북한의 교활한 대남유화정책을 경계하면서 싸구려 '민족공조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등의 '대한민국흔들기 책동' 선제대응 분쇄해야

 셋째 정부는 친북반미 종북세력들의 대북정책 전환요구등 '대한민국흔들기책동'을 선제대응 ,분쇄 함으로써 '상생공영' 상호주의에 입각한 초기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관철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생존방법은 6자회담에 참가함으로써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직 개혁개방 뿐임을 정부는 북한에 부단하게 설득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관철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북핵폐기의 최종목표를 기필코 관철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정일은 유엔 특별전범재판에 회부되어야할 장기세습독재자

 여섯째 민간단체들은 국제인권단체와 공조하여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집단아사,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억압을 통치수단으로 삼으면서 반세기이상 장기세습공산독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을 국제형사법원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범재판소, 구 캄보디아 전범특별재판소가 유엔주도아래 운영돼 전범처단절차를 밟고 있는데 동북아 국가들도 이런 전범특별재판소설치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1세기 국제사회의 평화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통치수단으로 삼는 독재자들을 한사람도 남김 없이 깡그리 제거하고 모든 독재정권을 붕괴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뉴스앤 피플)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