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차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에 처한 북한은 한국정부와 접촉하여 남한의 물자를 뜯어내려는 노력이 7월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후 공공연하게 재개되었다. 북한의 대남접촉의 호기는 김대중 국장의 조문을 통해서 찾아왔다. 2년동안 이명박 역도 운운하면서 온작 비방과 욕설을 퍼부어대었던 북한은 한국정부에 DJ 조문에 대한 공식 통고를 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6명의 북한의 DJ 조문사절단은 통일부에 게 초청장을 보내 달라는 팩스 한 장도 넣지 않고 남한의 아태재단으로 오겠다는 연락을 취해왔다. 민간조문차원에서 왔으면서도 북한 조문단은 체류를 하루 연장하여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북지원과 대화는 북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대북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명박 정부내에 사리잡고 있다. 8월 3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35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긴단체의 대북지원 허용은 두말할 필요없이 네비게이션 고장으로 북한경계선을 넘어서자 북한경비정에 의해 강제억류된 연안호 선원의 신속한 석방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그리고 9월 1일 한달만에 북한은 연안호 선원들을 풀어주었다. 7월 29일에 출항을 했으니, 무려 35일만의 일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억류한 이유는 연안호 선원들을 볼모로 삼아서 남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을 물론 석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비열하고도 얄팍한 북한의 술책이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류씨를 풀어주는 즈음에서 남한적십자사는 대화를 제의했으며 그 결과 남북한은 9월 26일에서 10월 1일까지 남북한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들을 금강산에서 상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남북한 당국 모두가 국민들에게 추석선물을 준 셈이 되었다.

II

이런 남북한의 해빙무드에 발맞추어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소매를 걷어부치고 대북지원재개에 나섰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2년여 만에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했다. 경기도 제2청과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동으로 지난 1일 중국에서 구입한 옥수수 4천200t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북한에 전달된 옥수수는 도2청이 지난해 편성해 놓은 사업비 10억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간단체가 그동안 모금한 10억원을 더해 마련됐으며, 이 민간단체는 올해 말까지 1만t의 옥수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2청은 지난해 10억원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려 했으나 북한에서 거부해 무산됐으며, 지난 2007년 8월 북한에서 발생한 대홍수 때 밀가루와 라면 등 1억원 상당의 식량을 전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경인일보 09/9/3).경기도뿐이 아니다. 이런 해빙무드를 호기로 삼아서 남한에서는 북한을 돕기 위해 결성된 수많은 단체들이 “왜 MB정부는 대북지원을 재개하지 않는가?”하고 항의하면서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들고 일어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원 7백여명은 15일 8.15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농민기원제를 열고 “대북 쌀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대북지원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발맞추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규모 대북지원을 고려하지 않지만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남한의 이런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 새벽 야밤의 水攻 急襲이란 배은망덕의 행태로 나타났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X주고 빰 맞는 꼴’이 되고 말았다. 9월 4일, 북한은 우라늄 핵폭탄과 풀루토늄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를 한껏 위협했다. 이어서 9월 5일 북한은 한국정부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새벽 2시부터 4천만톤의 방류를 하면서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임진강에서 여름을 즐기던 우리 국민 6명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갔다. 이 시각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댐의 방류로 경기 연천군 임진교 수위가 높아지면서 낚시와 물놀이를 즐기던 행락객 10여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고 6명이 실종됐다고 한다. 어부들의 그물망도 통째로 물에 떠내려가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께부터 3.6m였던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6일 오전 5시15분께 5.4m까지 올라가 임진교 하류 부근에서 낚시를 즐기던 40대 남성 서모씨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한다. 최근 수위는 2.3m였다고 한다.

국민들은 김정일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햇볕정책으로의 회귀 내지 복귀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친북성향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에게는 일종의 날벼락인 셈이다. 김정일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남한을 협박하면 더 많은 물자를 뜯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할지 모르나, 남한의 친북세력으로 볼 때는 분명히 “또 망나니 김정일이 사고를 친 셈”이다. 김정일을 옹호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그동안 두달 동안 대북지원의 재개 무드를 조성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려고 고심하는 친북좌파에게는 김정일이 한두달간만 얌전히 있으면서 금강산에서 남북 100명의 이산가족의 상봉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눈물바다를 이루고 이것이 KBS와 MBC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면, 더많은 대북지원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찰라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일 “근본적으로 남북이 소통이 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여 엉뚱하게 원인을 분석했다. 북한이 황강댐 수문 방류를 하루 이틀 전에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에 연락을 취하거나 통일부에 팩스를 통해서 사전 통고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남북간의 소통문제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점을 정녕 모르는가?

III

이번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민간인 실종·익사사건은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총격사건이후 벌어진 두 번째 이명박 정부등장이후 발생한 북한의 대남도발사건으로 기록될 것임은 물론 인명을 파리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저 잔인무도한 김정일 공산좌익의 정체를 여과없이 드러낸 만행으로 평가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최근 북한에서는 황강댐 상류에 큰 비는 없었던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지원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 공산좌익과도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려고 勞心焦思하고 있는 데, 이런 한반도좌익 끌어안기식 중도실용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북한의 황강댐 수공 급습은 5공시절에 만든 평화의 댐의 건설이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다. 평화의 댐이 민중의 호주머니를 착취했다고 각종 비난을 퍼부은 소위 민주인사들은 이제라도 북한 김정일 체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황강댐을 이용한 수공 급습을 우려하여 지난 좌파정부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애국지사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모두 묵살되었고 화를 자초했다.

이번 황강댐 방류사건은 북한의 변칙적 도발과 비상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일깨운 것이다. 언제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설마 또 같은 민족인데, 이런 무례한 일을 하겠나하는 식으로 연말에 김정일로부터 대북지원의 재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기대하다가는 또 김정일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게 제대로 항의·응징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 도발행위에 의해서 자국민의 인명살상이 저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낭을 메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김정일에게 1인당 100달러라는 값비싼 입산료를 상납하는 利敵性 國策事業의 재개를 허용할 것인가? 박왕자 총격피살사건만 하더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북측의 사과나 언급이나 약속도 없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국민이 이유도 모른체 자기 돈으로 관광을 가서 총살을 당하고, 텐트치고 잠자다가 영문도 모른체 익사했는데, 오른 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때리라고 얼굴을 갖다 바치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식의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長老型 지도자의 모습을 선보일 것인가? 대통령의 1차 임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konas)

이주천(국제현대사연구소장/www.leejuche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