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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獨島)소유권 주장은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다.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01-13 오후 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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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메꽃> <왕해국> <슴새> <괭이갈매기> -. 독도는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말 이름의 희귀식물과 조류들이 서식하는 보고이다. 독도 우표 4종의 발행계획은  우정당국이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첫번째 기획 시리즈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자연과 동식물을 주제로 우표에 담아 국민들 가슴에 심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발상된 것이었다. 

바로 이 계획에 일본정부가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나섰다. 아소 다로 일본 총무처 장관의 "일본도 독도 우표 발행으로 맞대응하자"는 망발에 이어 고이즈미(小泉)총리 역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더욱이 그것이 일본 최고지도자들의 잇단 공식발언이라는 점이 놀랍다.

전국 섬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했던 우정당국의 의도는 순수하고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애써 '분쟁의 빌미'로 삼고자 상식 밖의 대응으로 나선 일본 지도층의 언행이다.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아소 다로 장관은 작년 노무현 대통령 방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창씨개명은 한국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이번 발언 역시 그가 새해 첫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가 결코 '우연한 돌출'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의 일각(一角)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일본의 이같은 망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 문제를 끊임없이 쟁점화하겠다는 일본의 속셈은 우리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한일관계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前兆)일 수도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땅이다. 많은 사료(史料)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1945년 미국과의 강화조약 조문에도 '일본은 독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사안(事案)이다. 일본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일본이 지역적으로 근린 국가인 한국 중국 등을 대하는 자세는 그들의 대미(對美)태도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우리에게 '오만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 그들의 심상치 않은 저의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안이한 태도로 대응할 수만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일본은 과거의 패전국 위치에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국가주의'가 부활하고있는 상황이다. 독도문제 거론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독도가 '양국간의 분쟁 대상지역'이자 '미결(未決)의 장(場)'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는 저의(底意)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역사 왜곡'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고구려사(史)를 아예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시도와 함께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에 새롭게 불어닥친 지각 변동(paradigm shaft)의 전조(前兆)라는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는 한 세기 전 세계의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힘 겨루기'에 나섰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분명한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 일시적 분노에 그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우리는 전(前)정권에서 한일어로협정 체결 당시 독도수역(水域)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양보하는 우(愚)를 범했고, 작년 11월 과기처가 발간하는 정부홍보자료에 동해(東海)를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수시로 저질러왔다. 넋을 놓고 있다간 한 세기 이전의 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정쟁(政爭)만 요란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발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온적인 태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본원적 해법(解法)은 '국력의 충실화'뿐이 아니겠는가. 일본은 이웃국가와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망발을 거듭한다면 세계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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