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혁·개방’제하 북한 인권 증진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박진(한나라당) 의원과 선진통일교육센터(대표 도희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혁·개방’제하 북한 인권 증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 “북한은 아직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본격적 개방과 개혁을 추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분석한 조동호(이화여대) 교수ⓒkonas.net

 조동호(이화여대) 교수는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변화과정’제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아직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본격적 개방과 개혁을 추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김정일 체제의 생존이 목표로, ‘어차피 못 믿을 북한’이지만 압박과 대화를 통한 다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하에 “국제공조체제의 강화와 지속을 유지하는 한편, 외부자본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인 자본의 획득이 중요하다”며 북한경제발전 전략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봤다. 북한은 1950년대와 60년대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았고 70년대부터는 차관을 도입하며 자본을 획득하는 전략을, 1980년대는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1991년에는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립을 전략으로 삼았으나 “성장이 더 이상 목표가 될 수 없었으며 생존 자체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그는 북한이 “선민(先民) 혹은 선경(先經)이 필요했음에도 선군(先軍)을 제시하며 시대에 역행했고, 이미 모든 방안을 추진해 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수출과 각종 불법거래, 핵 개발 등 ‘위험한 생존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는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일환(한양대) 교수가 참석해 현실적·합리적 측면에서 접근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 세미나에 앞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좌측부터 황진하 의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박진 의원, 송영선 의원ⓒkonas.net

 이날 세미나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주최자 박 진 의원은 “선군정치가 아니라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 선민정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환영사를 열었다.

  현인택(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한적·소극적”으로 다뤘으나, ▶인권문제는 보편적 가치 구현의 문제-북한에 대해 지적·개선을 촉구 ▶국제사회와 공조 및 동참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적 추진-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기조에서 “이명박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북한의 자세 변화가 지금은 일어나야 하고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정부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한편, 본 세미나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황진하, 황우여, 김충환, 정옥임 의원 및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야당에서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당 오재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30여 명의 의원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대식 사무총장 등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