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의 권력 체계

☆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인민이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을 다시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

☆ 북한의 권력구조는 도표와 같이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는 기구상 독립기관일 뿐 김정일 당 총비서가 장악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내각, 중아재판소와 중앙검찰소 등 모든 정부 기관이 당의 지도하에 있음으로 명실상부한 일당독재국가임이 입증되고 있다.

☆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국가가 있으며 그 중에는 종교의 율법(律法)을 앞세워 국민을 통치하는 독재 국가 중 미국의 종교통계 사이트인 에드히런츠닷컴이 2007년5월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00만 신도를 가진 북한의 ‘주체사상교’를 세계 의 10대 종교로 평가했다.

<도표 : 북한의 권력 체계>

※1. 정당은 다당제를 표방한 조선로동당의 우당으로 조직된 것이다.
  2. 종교 단체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임을 종교인은 아는 사실이다.
  3. 사회단체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인민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http://www.konas.net)

전영일(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