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시설 등을 둘러본 미국 비공식 대표단의 방북은 미 언론에 의해 과장(overplay)됐으며 북핵회담이 처한 교착상태를 바꾸거나 2차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 와중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핵심 중 한명인 리처드 펄 미국 국방부 자문역은 북한이 제조한 핵탄두 유출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해로와 항로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미 대표단 방북 효과 회의적"

이 신문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 방북단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전략과는 달리 방북 결과에 회의적이며 방북이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미 고위 관리들의 우려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는 "이번 북한 방문은 미국 정부에 이용 가능한 몇몇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인들은 북한이 외부인들에게 영변 핵시설 방문을 허용한 것이 (6자회담 등) 공식 절차에 이용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의 초청으로 핵시설을 둘러본 비공식 미국 방북단은 핵시설로 측정장비를 갖고 들어가거나 현장의 표본을 갖고 나올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사찰을 수행하지 못했다.

미 상원의원의 한 고위 외교정책 보좌관은 "방북단은 사흘 동안 사찰을 했으나 딱딱한 형식과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는 가운데 시설을 둘러봤다"면서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 조지프 바이든 의원의 보좌관으로 방북한 프랭크 자누지는 방북단이 북한 정부 및 군대 관계자들과 핵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경제 개혁, 납치문제, 죄수 수용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리처드 펄 "북한 해로와 항로 봉쇄해야"

한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리처드 펄 미국 국방부 자문역은 북한이 제조한 핵탄두 유출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해로와 항로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차관보를 거쳐 국방정책 자문위원인 펄은 최근 데이비드 프럼 전 대통령 특별보좌역과 공동으로 펴낸 저서 `악의 종식,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기획자로 알려진 펄은 이 책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제조한 핵탄두가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에 팔려갈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일본 관리들은 일본 도시들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펄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리라는 데 의구심을 나타내고 북한과 무언가 합의할 때는 우선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즉각적으로 핵 관련 물질을 폐기하고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항구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감내하거나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호한 행동은 북한 해로와 항로의 광범위한 봉쇄, 한국과의 교류 차단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펄은 "한국이 반대하겠지만 1962년 쿠바 봉쇄에서 보듯 봉쇄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펄은 "남은 `악의 축' 국가인 이란과 북한은 물론 시리아와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테러 후원국'에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탕자쉬앤 전 중국 외교부장 "2월 중 6자 회담 열릴 것"

중국의 탕자쉬앤(唐家璇) 전 외교부장(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차기 회의가 2월중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전했다.

부총리급 국무위원인 그는 중국을 방문한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과 만나 "핵 포기와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 유화적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중국 고위 당국자가 차기 6자회담의 2월 개최 전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회담이 재개되는 이상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안전보장 뿐 아니라 에너지를 포함한 원조 등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경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인 피랍 문제와 경제 원조를 결부시키려는 일본측 입장에 대해 탕자쉬앤 전 부장은 "이해는 하지만 납치문제가 6자회담의 장애물이 되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피랍자들이 평양에 마중 오면 북한 잔류 자녀를 보낼 수 있다고 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문제 해결의 좋은 기회'로 평가했다.

그는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1월 1일 기습 참배한데 대해 "중국인의 감정상 묵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