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용산잔류 여부 최종결정 낼듯

 15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간 진행해온 현안들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이남 이전 여부를 놓고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5,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양국이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을 목표로 작년 4월 미래동맹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 대북 특정임무 한국군 이관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연합사와 유엔사의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유일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연합사 등의 이전여부를 최종 결론낼 경우 새로운 한미동맹의 청사진이 마련되는 셈이나 어떤 식으로 종료될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연합사 등을 평택으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종전 주장을 고집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한국은 안보불안을 걱정하는 보수층의 우려를 감안해 잔류를 강력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은 잔류면적이 28만평이 돼야 한다는 과거 미국의 제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해 기존의 17만평 할애 입장을 수정,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 20만평까지 양보하되 미군숙소 등의 시설은 고층화하고 운동장과 체육관 등 복지시설은 한미양국이 함께 사용하면 28만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한다는 것.

    연합사 등을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고집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양보안이 얼마나 주효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작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을 당시  헬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비행, 용산기지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 놓여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유엔사 등의 한강이남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헬기시찰 뒤 주한미군 고위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뉴욕  센트럴파크에 외국군이 주둔해 있다면 미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서울의 외국군  주둔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한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완전히 옮겨가는 게 미래 한미동맹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또, 한국의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할 때 유엔사 등도 또 다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엄청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럼즈펠드 장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한 요인이다.

    한국은 최근 다양한 실무채널을 통해 럼즈펠드 장관의 이 같은 의중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연합사 등의 잔류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강 이남으로 옮겨가더라도 한미동맹과 투자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47명은 작년 12월 초순 용산기지 81만평 가운데 미국쪽 요구대로 28만평을 계속 제공하고 연합사 이전을 반대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키로 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또 다시 무산될 경우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을 반환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미 2사단 재배치전략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론분열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합의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6차회의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주요 격변기 마다 외국군이  주둔해 민족수난사를 그대로 간직했던 용산기지의 이전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을 것으로 보여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하와이=연합뉴스) 황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