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일시중단된 경수로 건설 사업은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는 쪽으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복 명지대 교수는 14일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난파한 '햇볕정책'을 승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핵개발 불용'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현 정부의  북핵원칙은 이율배반적"이라며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적어도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다는 것은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수로 건설과 관련, ▲완공 경수로 가동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수로 핵심부품 제공 불허 등으로 껍데기만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데다 ▲북한에 전력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자로가 준공되어도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진행시켜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동복씨는 금강산 사업과 관련, "국제적인 용역기관에 사업타당성을  평가토록 해 사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그는 "철도ㆍ도로의 이용계획을 북한이  받아들이게 해 남북 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결 자체에 급급해 하는 입장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현안에 대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남북관계의 모든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미국은 경수로 사업에 부정적 입장임에도 작년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담당대사를 임명하고 2003년 사무국  행정예산  기여금을 납부하는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은 KEDO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따라서 KEDO와 경수로기획단은 큰 변화없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북핵의 근본적 해결없이  경수로 사업의 장래는 불투명하다"면서 KEDO차원에서는 6자회담 진전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