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특히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미래 국방발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논(論)하는 미래 국방정책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미래국방정책 학술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군관계자, 국방정책연구 학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학술회의에 앞서 가진 개회식에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발의 및 집행, 그리고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연이은 플루토늄 무기화 선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제안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등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무쌍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안보환경과 여건은 필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국방운영의 고효율화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적 관리,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국방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 국방정책 학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 원장은 "예산, 인력 등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미래 선진강군 육성에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고,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적 관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를 대비해 한미동맹의 비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외교와 국방분야에 걸쳐 공조되고 준비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승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 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우리 군이 성숙한 세계국가를 뒷받침하는 고효율 다기능군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발언과 "강한 군대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한 고효율의 군대"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이 보다 국제화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군으로 거듭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방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환영사를 하고 있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konas.net

 곽 위원장은 "효율적인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세계국가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고 '튼튼한 안보'가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라면 '국방경영의 효율화'는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촉진''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또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전력도 증강되고 경제 살리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구현한 좋은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 이 날 학술회의가 표방하는 의미를 크게 했다.

▲ 13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미래 국방정책 학술회의. 이 날 학술회의에는 군 관계자, 국방관련 정책 연구자와 학계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며 미래 국방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konas.net

 한편 이 날 학술회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미래 국방발전의 과제와 방향'(제1세션), '한미동맹의 현안과 발전방향'(제2세션), '북핵상황 진단과 대처방안'(제3세션)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 및 청중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