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함택영)는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제하의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열었다.

▲ 1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제적 인권문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 남북관계, 동아시아 인권레짐 등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konas.net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국내외 인권문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 남북관계, 동아시아 인권레짐 형성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EU와 동북아 주변국의 북한 인권 정책’제하 1부 행사에서, 주한 스웨덴 라아쓰 바으고(Lars Vargo) 대사는 “우리는 인권에 관해 북한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In talks the DPRK on human rights, we aim to)”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과 대화에 솔직히 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emphasisethe importanc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laces on human rights and dialogue in this area), ▶북한은 이 이슈를 논의 함으로 얻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들어감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that the DPRK has much to gain from discussing the issue and enter into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등을 말했다.

 한편, 이무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국제협력이 서구나 강대국 중심의 이해관계나 논리의 관철이라는 의구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며 ▶인권의 보편성을 총체성의 관점에서 인식 ▶실천의 영역에서는 북한의 체제, 대내외적 환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식을 모색 ▶국제관계에서의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에서 접근 ▶적극적 평화개념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 철(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교수, 미무라 마쯔히로(일본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 교수, 마커스 놀랜드(美 피터스재단) 연구원이 각각 중국, 일본,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홍양호 통일부차관과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인권문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konas.net

 이날 통일부 홍양호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핵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 홍 차관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그랜드 바겐’은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며,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근본적·포괄적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의 ‘공론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모색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며 본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