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우라늄 核계획' 상반 입장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의 존재여부가 새해 벽두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북 때 북측이 시인했다고 미국이 발표하면서 제기됐으나, 정작 북한은 이를 부인해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이처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는 농축우라늄 문제는 설사 북측의 흑연감소로 동결 또는 폐기 쪽으로 핵문제가 가닥을 잡아간다고 해도 새로운 변수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영변 핵시설을 '참관'하고 돌아온 미국 민간 방문단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전파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 그램을 거듭 시인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들(북한)은 수 차례 그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북한측에 제시 해 대립이 있었다"면서 지난 2002년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이를 시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전직 고위관리나 한반도 전문가들도 미국 정부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로부터 파키스탄에서 북한의 핵농축 기술 수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브리핑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켈리 특사의 방북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같은 해 3월 서울을 방문,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11일 미측에 경수로 공사 중단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늄계획을 추진해 조-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면서 노골적인 위협과 압력을 가해 나섰다"며 "우리는 미국이 지금껏 오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농축우라늄계획을 인정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18일에도 담화를 내고 "우리는 켈리(특사)의 오만무례하고 강압적인 처사에 대처해 미국의 가증되는 핵압살 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을 뿐 미국의 주장대로 농축우라늄계획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 오성철 국장도 지난해 1월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켈리 차관보 방북 때 북한 대표는 "(미국측이 근거로 말한) 위성사진이라는 것도 내놓지 않았다"며 "당신들이(미국이) 계속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단호하게 쫓아버렸으며 이것이 켈리 평양방문의 내막"이라고 전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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