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존재목적은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차선일 뿐이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싸워 이긴다 해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의 목적은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적의 전쟁도발 의지를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일까?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을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전시작통권이라고 단언한다. 6·25전쟁 이후 북한이 남침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주한미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입만 열만 미군 철수를 외쳐 온 게 아닌가.

전시작통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으로 일원화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쟁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통일'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실제로 미국은 2차대전 이후 한 번도 지휘권을 분리해서 전쟁을 한 경우가 없다. 6·25전쟁 때도 우리는 UN군사령관이, 북한과 중국은 조·중연합사령부가 단독으로 지휘권을 행사했다. BC 216년의 칸나전투에서 세계 최강 로마군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에게 패한 것은 2명의 지휘관에 의해 지휘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략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평시작통권을 환수하면서도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군사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전시작통권 문제를 민족 자존심에 호소한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전작권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첫째, 전작권의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책임이 해제된다. 둘째, 한미연합사 체제하의 작계5027에 의해 유사시 한국에 즉각 지원될 69만명의 병력, 5개의 항공모함 전단, 160척의 해군 함정, 1600여대의 항공기 등 전시증원 목록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셋째, 미군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미군 철수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휴전 당사자인 UN군사령부가 실 병력이 없는 상징적 존재로 남게 되어 휴전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군사적 불안정이 가속화된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용감(?)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621조원을 투입해 미군 대체전력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621조원의 예산은 향후 매년 9%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하는데 벌써 22조원이 삭감되었고 그것도 고작 3.8% 증액에 그쳤다. 결론은 용감한 게 아니고 무모했던 것이다.

설령 621조원의 예산 염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돈을 전작권 전환 비용으로 쓴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2009년 미국의 국방비는 무려 6070억달러이다. 불과 240억달러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의 국방력을 이용하면서 그 돈을 보다 긴급하고 유용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욱이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을 완성하여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는 2012년에 우리는 전시작통권을 환수하겠다고 맞장구치고 있다.

현재 1천만 애국 시민들이 전작권 환수의 시기상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민족 자존심도 없는 친미주의자들인가? 그렇지 않다.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7천만 민족의 생존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전쟁터를 누비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직접 체험한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이들의 피 끓는 우국충정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konas)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이 글은 24일자 조선일보 시론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