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이전 기본합의서' 내달 완성후 국회상정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 부대들이 이르면 오는 2007년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이전, 122년간 지속된 외국군의 서울주둔 역사가 마감된다.

연합사와 유엔사를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한강이남으로 완전 이전되며, 연락소와 업무 협조단, 영내 드래곤 힐 호텔은 그대로 용산에 남게 된다.

   

차 실장은 이날 협상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여건과 이전을 바라는 국민열망, 비용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국민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국측 제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합사와 유엔사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게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차 실장은 용산기지 이전 합의 배경과 관련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연합사 등의 잔류 또는 이전 중 어느게 바람직하냐는 문제를 놓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으로 외국군의 수도 서울 주둔 중단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균형발전과 반미시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번 합의를 통해 노후기지를 떠나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만들고 전투 및 지원 역량을 통합해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차 실장은 평가했다.

   

양국은 또 용산기지 주둔 미군들이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으로 빠져나는데 따른 안보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영내 드래곤 힐 호텔과 한미 업무협조단원  50명을 남기고, 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연락사무소를 국방부 인근에 새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국은 14개월 전부터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벌여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합사 등의 한강이남  이전안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합사 등의 이전 결정은 쉽지 않았다. 수많은 상황과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주한미군 전력증강 비용 110억달러가 용산기지 이전에 한국에 들어온다"며 안보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합사 등의 이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이전이 동맹관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기지이전 기본합의서의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로 지난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기본합의서(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 작성과  관련해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일부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차 실장은 "MOA, MOU 가운데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고쳤으나 비용집행 확인 주최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2∼3주 동안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이전비용 집행과 관련해 미국은 사안별 비용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정밀확인하겠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미군시설 등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이나 물건들을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현지에서 조달하자는 한국측 제의도 미국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동기자회견 주요내용이다.

▲용산기지 한강이남 이전 합의 배경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연합사 등의 잔류 또는 이전 중 어느 게 바람직한 지를 놓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은 한반도 안보여건과 이전을 바라는 국민열망·비용문제·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안보에 대한 국민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미국측 제의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는 연합사와 유엔사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게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협상 진행과정에 이견은 없었는지.


-회의 첫날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147명의 결의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지만, 미국측이 "해외 주둔 미국 재배치의 일환으로 한강이남 이전이 불가피하며, 유엔사와 연합사가 이전하더라도 한반도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대표단은 충분한 논의 끝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기지 전체 이전에 합의했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가져 올 효과는.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으로 외국군의 수도 서울 주둔 시대가 끝나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균형발전과 반미시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군도 이번 합의를 통해 노후기지를 떠나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만들고 전투 및 지원 역량을 통합해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안보공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유엔사와 연합사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 해도 실질적인 안보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에 즈음해 미국측이 주한미군 전력증강 비용으로 110억달러를 투입키로 결정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미군의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회의 일정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로 지난 90년에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새로운 기본합의서(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는 아직 채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MOA·MOU 중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의 경우는 일단 삭제하거나 고쳤다.


향후 2∼3주 동안 비용집행 확인 주체 문제 등 추가협상을 거쳐 최종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