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강以南시대의 대비책은 (조선일보)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완전히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머지않아 미2사단도 한강 이남으로 옮기게 돼 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한강 이북엔 주한미군으로서는 업무연락관 50여명만 구(舊) 용산기지에 남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以南)’ 시대에 대비해 전력과 장비 보완을 비롯한 안보 대책을 세워두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것은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만 복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전력과 장비 보충에 드는 비용은 이전 경비 30억달러를 몇 배 초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 안보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비한 현 정부의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한 세계 정세에 대응한 세계 주둔 미군의 재편 과정 속에서도 휴전선의 주한미군만은 한반도 이외의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고, 미국의 그 같은 인식은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적 정세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시대란, 미군이 과거의 그 같은 역할 제한에서 풀려나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 또는 아시아 전반의 전력(戰力) 수요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한국의 군사력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합산(合算)한 것으로 자동적·습관적으로 상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우리 전략 개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휴전선의 2사단과 서울의 한·미연합사, 유엔군사령부가 결합해 만들어냈던 한국 안보에 대한 대내외적(對內外的) 이미지의 변화를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불안은 군사적 불확실성의 증가만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불안은, 국민의 안보상황 판단과 배치되는 이 같은 사태가 협상과정에서 자주(自主)라는 공허한 개념에 대한 이 정권 내부의 집요한 집착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한강 이북 안보 ‘새 생각’ 내놓아야 (동아일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해 서울 용산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전체가 한강 이남으로 옮겨지게 됐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노무현 대통령도 유엔사 서울 잔류에 매달리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호응했으니 한미의 합의라는 모양새는 갖춰졌다. 수도 서울이 122년 만에 외국군 주둔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이를 환영하기에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 편안치 않다.

따라서 한강 이북에 주둔하는 미군의 완전 철수로 야기될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전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상황과 서울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든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여파도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본란에서 상징적인 억지 차원에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은 기지 이전으로 대북(對北) 억지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은 오히려 증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133명이 용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등 한국인의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국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기지이전 협상에서 원칙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온 정부는 이제라도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고건 총리는 미군 이전 3원칙 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유지’를 내세웠으나 지켜내지 못했다. 정부는 또 용산기지 잔류 면적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지 이전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협상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노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 안보를 보장할 ‘새 생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 우려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

安保 공백 대책 밝혀라 (중앙일보)

용산에 주둔했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2007년 말까지 한강 이남으로 완전히 이전한다. 4년 뒤면 서울에서 미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우리 국회의원 1백47명이 "안보와 경제에 미칠 피해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될 막대한 국방비를 고려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한.미 양국의 입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그동안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뿐 아니라 군사전략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제 동맹의 상징이자 북한의 도발시 자동개입 역할을 해왔던 미군이라는 안전장치가 제거된다. 우리의 안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우리는 이 정부가 과연 이러한 새 현실 속에서 국가안보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부는 미군이 빠진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갖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용산기지 활용방안을 놓고 한가한 논의를 벌일 때가 아니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빠져나간 미군의 군사력을 대체할 계획은 무엇이며, 과연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 개괄적인 그림이라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미측 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미연합사의 이전은 북한의 대남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 또 한반도와 관련해 "전략적 판단을 끝냈다"는 미측의 발언은 무엇을 뜻하는가. 미국은 미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한국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막연하다"고 몰아붙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