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안보공백을, 北은 美의 선제공격을 우려...

남한 보수층이 북의 위협에 대비한 미군의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는것을 불안해 한다면 북한은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미군의 세계방위전략이 북한 선제 공격을 위한 예비 수순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한 미국의 입장은 연합사등의 이전으로 오히려 대북 억지력이 강화되기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다는 것.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폴 월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이 2006년까지 110억달러 (약 13조원) 이상을 투입, 주한 미군 전력을 증강할 계획임을 천명한데 이어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16일 "연합사 등의 이전으로 한미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밝혔다.

미군 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은 부시 행정부가 냉전이 종식된 지금 국제 사회의주된 적이 예측 불가능한 '테러집단'임을 명확히 하고 선제공격, 육군의 경량화와파괴력 향상, 공군의 정밀 폭격능력 향상, 해군의 육상 전력투입 능력 구비 등의 군사전략을 세운 것에서 비롯된다.

즉, 기지 이전이 신속 대응체제의 확립과 육상 주둔군의 경량화 전략의 일환인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기습 선제공격을 하면 시간당 5만발, 하루 50만발 정도의 포탄을 서울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포를 그냥 둔 채 미군만 사정권밖으로 철수할 경우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국회`주한미군 철수반대모임' 소속 의원인 김용갑(金容甲),맹형규(孟亨奎),전용원(田瑢源)이원창(李元昌) 의원 등 133명은 18일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한강이남 이전 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안보와  경제에 미칠 피해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될 막대한 국방비를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전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결사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전략 변화가 자신들에게도 안보 불안감을 야기시킨다며 주한 미군 재배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표는 담화를 통해 "미군 병력을 한강 이남에도 재배치하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조선 인민군의 포사격권 내에서 미군을 빼내고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논평에서 "미군 재배치 문제는 침략군을 후방에은폐시켜 안전하게 북침 전쟁을 실행하기 위한 악랄한 기도"라고 비난했다.

결국 주한 미군 재배치에 대한 남북한의 반대론은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남측은 미군이 빠져나간 안보공백을, 북측은 미군이 먼거리에서 피해없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그리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방위전략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배치 이후에도 의정부와 동두천에 거의 매일같이 미군의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한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주한 미군이 동북아 대응군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라든가 행정수도 이전 이후 안보 전략 등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