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정부는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3군 공히 6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했었다. 이 결정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방부가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방부는 노 정부가 잘못 결정한 3군 공히 6개월씩 복무기간 단축 결정 자체의 취소를 요구해야 하고, 정치권은 더 이상 신성한 국민의 군복무기간을 대국민 선심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좌파정권 10년 간 대못질하면서 결정된 문제점 있는 정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백서에서 엄연한 주적 북한을 주적 개념으로부터 삭제, 연합사 해체와 한미연합 방위력 붕괴를 가져오는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 결정, 한국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 2020’ 등 많은 예가 있다. 3군 공히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결정은 한국의 안보 현실과 국방력의 미래를 등한시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 가운데 하나이며 문제점이 심각한 본 정책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2007년은 대선 기간이었고, 이 대선기간에 노 정부가 군인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대선철만 되면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각종 카드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젊은이와 국민을 유혹해 온 전력(前歷)들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 풍토 속에서 1953년 ‘3군 공히 36개월 복무’라는 복무기간이 오늘날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줄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노 정부는 가장 과감하게 다시 6개월씩 한꺼번에 더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둘째, 6개월 단축 결정은 2007년 당시로 보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나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역행되는 결정이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불변의 기치 아래 대량파괴무기들을 집요하게 개발하면서 117만 병력 유지, 10년 군복무기간 고수, 강성대국 건설을 부르짖으면서 ‘북한의 군사력은 한반도 통일의 원천력’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상황들을 무시한 군복무 6개월 단축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셋째, 6개월 단축 결정은 한국군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도 잘못된 결정이었다. 지금 한국군이 안고 있는 가장 긴요한 하나의 과제는 ‘한국군의 첨단 정예화’라는 과제다. 한국군 현대화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은 그 운용에 있어 종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첨단 장비들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정예화된 병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최소로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육군의 경우 네트워크 중심전쟁(NCW)을 치를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 있는 병력, 해군 및 공군의 경우 날이 다르게 발달하는 첨단 함정 및 신예기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병력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늘어났는데 6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긴 교육훈련 기간, 짧은 복무기간’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넷째, 국방부 의견처럼 6개월 단축 결정은 출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군 인력 수급 악화라는 상황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잘못 결정된 6개월 단축안 취소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후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가 제시한 2∼3개월 단축 의견은 6개월 단축안이나 크게 차이 없는 그게 그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신성한 국민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이라는 인기 품목으로 국민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konas)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