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6차 회의를 마치면서 서울 용산기지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해- 2007년까지 한강 이남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국방당국은 또한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은 중.장기 차원에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기지 이전비용 및 양국의 의무조항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기지 이전합의 하루 뒤인 지난 18일에는 국회 내 '주한미군 철수반대 모임' 소속 의원 1백33명이 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한강 이남 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모처럼 합의한 이번 용산기지 이전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기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동맹국 간의 신뢰관계와 동맹의지가 손상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용산기지 이전에 이미 합의한 이상, 이제부터 한.미 양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기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여건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지 이전 비용조달 관련 정부기관 협조, 오산.평택 현지주민 및 시민단체 반응, 지자체기관 협조, 국회 동의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지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기능 소멸, 동맹의지 약화 및 북한군의 오판 초래, 국방비 증가 및 남북 군비경쟁 자극, 과도한 재정부담 등 제반 우려에 대해 국방당국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대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 측은 앞으로 3년간 1백10억달러를 주한미군에 투자해 대북 억제력을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해야 국민이 안도하게 되고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특히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및 전쟁억제기능은 미군의 주둔위치가 한강 이북이냐 이남이냐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한.미 군사동맹체제' 그 자체가 바로 인계철선이고 전쟁 억제력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의미는 그 규모와 주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 및 연합작전계획, 연합훈련, 연례 군사회담, 한반도 유사시 증원계획 등 모두가 한.미 연합 군사태세의 구성요소가 되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확실한 전쟁 억제장치인 것이다.

넷째, 정치권도 이제는 이미 한.미 국방당국 간 합의로 결정된 사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연합사 및 유엔사의 이전과정에서 한.미동맹관계와 연합방위태세가 추호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조치를 감독하고 독려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미국 측도 이제는 10여년 전에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1990) 내용을 한 점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미 국방당국은 이미 합의된 방위비 분담원칙과 관련해 우리 측에게 정책집행상의 유연성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도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약속 준수가 신뢰의 기본임은 분명하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타협이 결코 불신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한.미 군사관계는 지금 무엇보다 '상호신뢰'와 확고한 '동맹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합의나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용옥 한림대 교수.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