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7일 연합사 및 유엔사를 2007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한.미 협상시 우리 대표로 참석했던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이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여건과 이전을 바라는 국민열망, 비용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국민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측 제의를 수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금번 한.미 합의 사실을 두둔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정부도 고심을 하여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미측이 왜 주한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미국이 9.11테러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분쟁 등의 교훈을 감안하여 해외주둔 미군 운용 개념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해외 주둔군을 고정 기지에서 일정한 적만을 상대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필요시 어떠한 지역에도 투입한다는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전반적인 해외 주둔군 배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 재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한 미군은 북한의 위협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여타 지역에도 투입하게 되는 일종의 신속배치군으로 성격이 변할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에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지 전략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한.미 방위체제가 조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전력증강계획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만약 주한미군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전환될 것이라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우리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도 더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결정에는 또한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일고있는 반미 감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증폭된 반미감정은 급기야 우리 젊은이 50퍼센트 이상이 미국을 우리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우수꽝스러운 일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한복판에 미군기지를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난처한 일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얼마전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 용산기지에 주둔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골치아픈 일"이라고 솔직히 토로한 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오히려 한강 이남으로 미군을 재배치하여 한.미 젊은이들 간에 마찰을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한.미 동맹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여 백만이 넘는 군대의 대부분을 군사분계선 근방에 배치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비인도적인 화학무기도 부족하여 한꺼번에 수십만을 살상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화해와 타협의 대상으로 대해주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맹군에 대해서는 그처럼 인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런 추세라면 용산 기지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사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휘말려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금년도 공동사설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민족 공조를 강조하면서 "반미 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반미 선동을 하지 않았던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반미추세는 북한 핵문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적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어떤 이유로 용산기지를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하든 정부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재배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하루속히 불식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의 안보에 대해 갖게될지도 모르는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용산기지의 한.미 연합사와 한강 이북의 미군은 인계철선으로서의 전략적 의미와 수도권 방위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이러한 안보전략적 역할이 손상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110억불에 상당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며, 상시적으로 휴전선 인근에서 훈련을 하게되면 주한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사와 유엔사가 미2사단과 함께 한강이남으로 재배치된다면 우리군의 전쟁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안보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군 재배치에 합의하였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지 못해 합의상항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미측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싶다.

현재 원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국회의원 140명 이상이 용산기지 이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선국민 불안해소"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지이전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의 비용전담 원칙에는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군기지가 들어설 오산과 평택 주민들도 미군을 환영하는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금번 한.미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과연 정치지도자들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염려된다.

정치지도자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놓고 여론의 향배에만 연연한 나머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미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그 댓가는 국민이 치루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맹이란 상호신뢰의 바탕이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