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기에 앞서 6일 서울에 도착해 북미대화 의제와 방향을 사전조율했다.  

북미 양측이 그동안 뉴욕채널 등을 통해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일정에 어렵게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작 이번 평양회담의 결과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예측불허의 행보로 정평이 나 있는 북한이 과연 어떤 협상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지, 또는 보즈워스 특사가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 지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북미회담의 핵심적인 관전포인트는 역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 양측이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거쳐 내년 초 장관급 회담을 통해 보다 큰 틀의 합의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방북 목적은 다자간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5일 "각자의 준비 없이 맹목적으로 모여들어 다자회담을 열면 결말이 나지 않을 공산이 높다"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교전 쌍방이며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미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회담의 형식만 놓고 볼 때,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그 틀안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선평화협정' 체결을 내세우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 대화를 고집하는 북한의 협상전략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일차적인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비롯한 본질적인 사안을 감안하면 이번 평양회담에 과도한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북한이 원한다면 양자 회담과 다자 회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다자 회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북미 양자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즈워스 대표의 공개적인 언급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제시된 셈이다.

`통미봉남'으로는 결코 북한이 추구하거나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과 동시에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일정과 관련해 특기할 점은 한.미 양국간 사전사후 협의 및 공조체제 구축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7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잇따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표단은 평양방문을 마친 뒤 10일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서울로 돌아와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11일 중국 베이징, 12일 일본 도쿄, 1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형식상 북미간 직접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내용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3자대화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설사 북한이 내밀하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한국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함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간 북핵정책 조율은 북한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압박하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북미 평양회담 이후 상황에도 한미 양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