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8주년 기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대북정책 방향’제하 국제회의가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렸다.ⓒkonas.net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8주년을 기념해,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10일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대북정책 방향’제하 국제회의를 열었다.

▲ 18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실무에 참여했던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원식 전 국무총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동복 민주화포럼 대표, 송한호 전 통일부 차관)ⓒkonas.net

 이날 국제회의에는 18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실무에 참여했던 정원식(당시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전 총리, 임동원(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전 통일부 장관, 이동복(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현 민주화포럼 대표, 송한호(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배경과 의미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했다.

 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였던 정원식 전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분단 47년 만에 탄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역사적 문서”라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뜻을 다음세대에 전수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감회를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5월 북이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고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전세계, 특히 동북아 평화에 위협적”이라 상기시켰다. 따라서 그는 92년 1월 20일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남북기본합의서의 재조명이 필요하고, 그 공동선언의 필요성을 재인식해서 다음세대와 전세계에 알려 한반도 비핵화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구본태(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송한호(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사회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이동복(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박용옥(당시 국방부 군비통제관). 왼쪽부터ⓒkonas.net

 이어 송한호 전 통일부 차관이 ‘남북기본합의서 회고 및 평가’제하 발제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마디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평화정착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평가했다.

 송한호 전 차관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이행 원인으로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와 남북한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우리측은 화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불가침선언 채택으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기본 목표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려는 별도의 목표가 있었던 것에 반해 북한은 미군철수 촉진,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한 교류, 협력만을 실시, 대미·일 관계개선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 구본태 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에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보장 그리고 민족공동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핵전쟁 위험제거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구상에 의한 대북지원도 한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은 ‘그랜드 바겐’에서 꼭 합의해야 할 남북공동의 의안(agenda)이자 프로그램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민족의 권리장전’이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이제야말로 남북기본합의서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장 로비에는 당시 남북측 대표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원문과 사진이 전시됐다. 사진은 남북기본합의서 원문ⓒkonas.net

 한편, 2부 행사에는 래리 닉쉬(Larry A. Niksch, 美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이즈미 하지메(日 시즈오카현립대학교) 교수, 스인홍(中 인민대 미국연구소) 소장, 바실리 미카예프(Vasily V. Mikheev,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이 ‘국제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방향’제하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가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