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은 10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해 신중하고, 유보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의 명확한 6자회담 복귀 약속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북.미가 6자회담의 유효성과 9.19공동성명 이행 의무를 재확인한 것은 다음 대화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에 평가는 성공과 실패 중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국회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때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긍정적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데서 보듯 과제가 계속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 뭐라고 결론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북미가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성과가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6자회담이나 9.19공동성명이라는 단어 하나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북미대화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을 계속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많지 않았다.

   보즈워스 대표의 말처럼 이번 북미대화가 "유용했다"는 쪽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현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깊이 평가하긴 이르지만 우리가 볼때도 역시 유용한 대화였지 않나 싶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당국자는 "실무적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이나 9.19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용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9.19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를 다 이야기했다는 보즈워스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보즈워스가 후속 대화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뉴욕채널을 통해 북미가 계속 대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자들은 보즈워스가 요구한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북한이 보인 반응을 놓고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1차 검토를 진행한 뒤에야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뭐라고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며 "보즈워스 대표가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 및 본국과 방북결과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이 11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와 관련해 `남아있는 차이점'을 언급해 주목된다.

   북미 양측이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의 이행에는 공감대를 이룩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지적한 `차이점'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이번 대화에서 "`평화'는 외면할 수 없는 주제"라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교전쌍방이며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북)미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전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의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에게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이를 재확인하면서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평화체제 논의 포럼의 시작이나 종전선언 문제 등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화체제 문제를 비핵화 논의보다 먼저 하거나, 적어도 병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방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6개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평화체제 논의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며 선(先) 6자회담 재개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5월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의 해제 문제를 제기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가속하면서 제재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중간에 전면적 협력시대가 열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제재 문제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화할 만큼 절박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북미간의 차이점이 대화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북한 외무성의 이날 발표 내용은 전날 스티븐 보즈워스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 부분 문구까지 유사해 `조율된 발표문'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정도다.

   외무성 대변인은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은 상호 이해를 깊이했으며 서로의 견해상 차이를 좁히고 공통점들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면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공동인식이 이룩됐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북측과 "솔직하고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추가적인 후속 대화와 조율과정을 거치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