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동결 제의는 함정" <디펜스 뉴스>
북한이 최근 북핵사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핵동결을 제의한 것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계산된 함정"이라고 미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 북한문제전문가 크리스틴 던칸이 20일 주장했다.
던칸 연구위원은 이날 미 국방전문잡지 `디펜스 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표면적으로는 김정일의 그같은 제안이 미국 당국에 북한의 핵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핵 종식을 추구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던칸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김정일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핵위기 촉발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민간대표단의 북한 영변 핵시설 시찰을 허용, 새로운 핵 책략을 시도하고 있다"며 "미 민간대표단의 영변 핵시설 방문은 핵협상을 통해 판돈을 올리려는 김정일의 또 다른 벼량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고문은 "평양 당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테러비호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다시 얻으려 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 대신 핵무기를 시험 또는 생산하지 않고 평화적 핵전력 산업활동을 중지할 것이라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기고문은 그러나 "이로써 북핵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워싱턴 당국이 이번에 북한의 핵동결 제의를 받아들이면 결국 평양 당국은 핵공갈에 따른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식량, 에너지와 양보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문은 "만약 워싱턴 당국이 북한의 핵동결 제의에 동의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라며 핵무장한 북한은 미국 안보는 물론 미본토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부시 행정부는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계획 종식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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