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되고 원칙적인 대북전략 필요"
김구섭 KIDA 원장, 북한군사포럼에서 주장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개성공단 압박과 민간인 억류, 유화제스처와 플루토늄의 무기화 선언, 서해 상에서의 대청해전 등 한반도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를 잘 헤아려 흔들림 없는 일관된 원칙하에 대북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제3회 북한군사포럼에서 개회 인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북한의 속셈은 6자 회담을 폐지시켜 북·미 양자회담으로 대체하고 핵 군축회담으로 전환해 북핵 문제를 장기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한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핵 문제를 별도로 분리시키고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대북 지원을 노리겠다는 의도와 야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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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김정일이 건강 상태에 힘입어 안정된 후계구도 형성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고자 주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의 의도는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으면서도 막상 북핵 문제와 더불어 남북한 관계에 진정한 돌파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해법 찾기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지향점은 국제사회의 유기적인 공조로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랜드 바겐 또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통해 정치적인 빅딜을 성사시킴으로써 북핵 프로그램을 확실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군축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계속해서 이런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 사정에 밝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원칙과 전략 및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방연구원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군사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 날 포럼은 '변환 시대의 남북군사관계 전망'을 주제로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비핵화 접근과 북한 정치체제 문제'를, 2부에서는 '2010 남북군사관계 전망 및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방연구원 김태우, 백승주 박사와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철우, 박선숙 의원과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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