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은 ‘다시는 외세에 나라를 뺏겨서는 안된다는 부국강병의 결의를 다지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지,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얼마나 부정의하고 비겁하게 살았는지에 초점을 두는 ‘징벌적 어젠다’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11월 4,389명의 이름이 수록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고,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가 1,005명의 명단을 담은 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친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친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친일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우리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 박효종 교수는 “친일청산에는 무엇보다 목적과 관점, 절차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net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자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인 박효종 교수는 먼저 “친일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연 후, 친일청산의 관점에 대해 위와 같이 말했다.

 즉, 친일청산이 반듯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면 “목적과 관점을 올바로 세워야 하고,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건국 직후 친일청산 의지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처벌법은‘악질적 반민족 행위자’로 처벌대상자를 한정해 688명을 가려냈다.”고 말하며,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숫자는 은폐된 반민족적이며 악질적인 친일 인사를 찾아냈다기 보다는 친일 행위와 인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박 교수는 올해 발간된「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보고서」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가해자인 일제에 의해 피해자인 우리민족은 일본 말을 사용하고 창씨개명을 하며 신사참배를 하고 학도병이나 정신대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한결같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뛰쳐 나온 것은 ‘민족혼’이 살아 쉼쉬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 민족혼을 불어 넣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언론인과 교육자, 종교인과 문인으로 활동한 사람들인데, 식민시대를 살아 남은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친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의 마지막 왕족 출신으로 일본에서 작위를 받은 사람을 친일인사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보통사람으로 살아간 민족지도자급 인사들이 일제가 강요한 일정한 활동을 했다고 민족반역자로 단죄하는 것은 후시대에 살았다는 특권으로 앞세대의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친일행위자 명단에 포한된 사람들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유족과 기념사업회 등이 제기한 반론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고,(200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총 74건의 이의 가운데 수용된 것은 1건에 불과) 친일명단 작성자들은 ‘해당자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찾아 가져오라’는 식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구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다. 친일규명위는 출범 당시부터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합의제’가 아닌 ‘다수결 규칙’을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표결이 9 대 2나 8 대 3으로 친일이 선정됐다고 한 위원의 말을 전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친일명단 발표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계속 될수록 정부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도 의심받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도 의구심의 대상이 됨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친일청산에 대한 제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대로 된’ 친일청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로, 친일인사로 규정된 사람들의 유족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의 제기가 적지 않고 절박하며, 친일청산에 대한 무분별함과 혼란을 막기 위한 교통정리와 질서가 필요하고, 친일명단 발표가 좌파와 우파의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토론자로 나선 이재교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친일문제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친일청산을 이용한 정치투쟁”이라고 말했다.ⓒkonas.net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