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 내용과 의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경제기조를 총결산하고 올해의 국정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취임후 지난 3년간 국정운영을 안보와 경제라는 양대기조로 나눠 총체적으로 평가, 재임 마지막 해 행정부가 나아갈 안보와 경제기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와 무게가 담겨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전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상.하 양원의원 전원과 내각 각료, 대법관, 외교사절, 초청 군 장병 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대국민연설을 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확히 연설 전반 30분을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비롯한 대(對)테러전결의와 이라크 전후처리 그리고 북한과 이란 및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등 안보현안에 할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연설 후반 30분을 미국 경기회복을 포함, 2005년도 예산안, 감세정책,교육개혁, 에너지 정책, 의료.보건제도 혁신, 동성결혼, 이민법 개정, 죄수교화 등 민생경제현안 전반에 사용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문제의 경우, 지난 9.11 테러공격이후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돌입의 정당성을 강력 천명하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핵공격의 위협속에 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체제를 "악의 체제"라고 지칭하고 미국은 이라크를 "악의 체제"로부터 구제, 새로운 자유민주 이라크정권을 건설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결코 "제국" 건설을 도모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부시 대통령이 "제국"을 언급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악의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계획 폐기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지도력과 결의를 내세우며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선언을 외교적 성과로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안보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연설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라크전과 전후처리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데 할애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대선의 해를 맞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과 반(反)부시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강력하며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특유의 낙관론을 개진하며 고생산성과 수출, 높은 주택보유률, 실업률 감소,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이자율 등을 거론.
부시 대통령은 예산안, 감세정책, 일자리 창출 등 굵지굵직한 경제문제에서부터 어린이.학생.대학교육과 연금제도 및 마약문제 등 세세한 현안에 이르기까지 소신과 정책을 피력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선거의 해를 맞아 '안보대통령' '경제대통령'으로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널리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의 그같은 안보.경제관에 동조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잘못 이끌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태세다.
미국 민주당은 19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바람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20일 미 전역에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정연설을 갖고 '민주당 바람' 차단에 나섰다. 19일이 '민주당의 날"이었다면 20일은 '공화당의 날'인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로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전에 본격 뛰어든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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