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들고 투항한 철도노조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

  철도노조가 파업 8일 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 정부와 기업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8일간 파업으로 수출 손실액 5512억 철도공사가 입은 피해가 91억이다. 코레일(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8일간 철도파업에 참여했던 1만1767명 전원을 징계하겠다”며 “파업을 주도한 조합은 물론 참여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간부 189명에 대한 징계 착수에 들어갔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29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영장을 신청 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에 사과나 반성 없이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철도 노조는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철도공사는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노조 위원장과 적극 가담자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1월14일 예정대로 열 계획이다.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199명 중 해고자 22명을 제외한 177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노조 핵심 간부 40여 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경찰과 검찰도 이미 고소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집행부 15명에 이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조합원 29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불법 파업과 관련해 고소한 조합원 199명 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거나 신청한 44명을 제외한 155명에 대해서도 15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법원은 2007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한 철도노조에 5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신이내린 직장 철도공사 귀족노조

철도공사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귀족노조로 구성된 ‘노조공화국’이다. 적자가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고 보수는 공무원의 2배에 가깝다. 철도공사 사장과 비슷한 연봉인 9000만원 이상 노조원이 400명이다. 지난 1993년을 빼고는 1980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국민 혈세로 지탱해온 기업이다.
 
영업적자가 매년 6,000억~7,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누적적자가 2조4000억 원이다. 그런데도 2만5000명의 직원의 평균 임금이 6,000만원이나 된다. 코레일의 지난해 매출액 3조6000억 원 중 인건비로 지출된 것은 2조1000억 원이었다.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후 수입 증가는 6~7%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30% 이상 증가한 결과다.
 
일반기업이라면 이미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 빚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못살게 구는 철도노조를 살리기 위해 혈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연례행사처럼 파업놀이를 벌이고 있다.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아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전임자 임금유지, 해고노조원 복직 등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 나선 정치파업이다. 국가의 법질서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업인 철도노조가 법질서 유지와 경제발전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

철도노조파업의 피해

철도노조 파업의 여파로 수출 차질이 하루 6000만 달러로 8일간 파업으로 수출 손실액 5512억 철도공사가 입은 피해가 91억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벌인 동안 손해액 91억여 원 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철도공사는 노조 문제로 ‘철도병’에 걸려 있다. 이를 치유하려면 단체협약을 바꿔야 한다. 120여 개 항의 철도공사 단체협약에는 전임자 기준치 3배인 61명이며 전임자 임금 30억이 철도공사에서 지출 된다. 또 업무량에 맞춰 인력을 배치할 수 없고 평일인 제헌절과 한글날을 철도공사는 쉬는 날로 되어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노조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도 현재 전임자 수가 61명에 달한다. 40명이 전임이라는 명목으로 일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고 있다. 직원 인사와 관련해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할 노조간부가 1000명 정도나 된다. 철도공사노조는 사측이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을 주도하는 간부는 노조원자격이 없는 해고자

파업을 주도하는 철도노조 간부 40명 중 해고자가 12명이다. 핵심 간부인 노동안정국장, 재정국장, 조직실장, 선전국장이 모두 해고자다. 위원장 자신이 파면 전력자다. 해고자가 노조 간부를 맡고 있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위법행위다.

철도노조는 2만4600명 조합원의 한 해 조합비 110억원 중 27억원을 해고자 50명에게 1인당 연평균 5400만원씩 봉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평균임금(6000만원)에 가까운 봉급을 받으며 조합 간부까지 맡고 각종 과격 투쟁의 선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해고된 사람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노조비로 월급을 챙기면서 자신들의 복직을 위해 국민을 불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가 파업 때마다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도 배짱 있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매월 평균 9억 원씩 연간 110억 원대의 조합비 쌓이기 때문이다. 조합비의 1%는 상급단체(민주노총) 상납하고 나머지는 투쟁기금과 해고자 봉급 등에 쓰고 있다.

노조는 또 서울 영등포에 수십억 원 상당의 자체 건물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올 5월에는 공사가 노조가 직영하던 직원식당을 다른 기업에 돌리자 두 차례 태업을 했다. 노조는 각종 파업 투쟁 때마다 별도의 투쟁채권을 발행해 투쟁자금을 모아왔다. 올해는 20억 원을 목표로 10만, 20만 원 짜리 채권을 조합원에게 판매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서 입은 14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받았지만 노조는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만 298억9000만원에 이른다.

법과 원칙만 지킨다면 불법파업은 막을 수 있어

철도파업이 경제 회복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원자재와 제품 수송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연탄 업체들은 문 닫을 위기에 있고 화력발전소도 가동 중단 위기에 놓여있었다. 민노총의 조종을 받는 화물연대 마저 수송을 거부했다. 철도노조는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원성이 치솟아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는 된다는 이기주의 집단이 민노총과 철도노조다.

파업했다 백기를 들고 빈손으로 돌아선 철도노조가 주동자처벌에 손해방상청구 등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재파업에 돌입할 동력은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려 있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노조는 “노조 파업은 합법이었다.”며 “사측이 징계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맞설 것”이라며 헛소리만 하고 있다. 역시 법과 원칙이 주효했다. 노조의 파업 강행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역설하고 코레일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일부 기관사의 현업복귀 명분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파업의 여세 또한 줄일 수 있었다. 노조파업을 막기 위해서 공기업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3대 악의 축 제거해야

북괴의 6.25 남침으로 초토화된 거리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맨발을 동동 구르며 미군 지프 지나갈 때마다 기부미를 외쳐댔다. 며칠씩 굶고 미군 병사가 던져준 빵 한 조각으로 연명을 했다. 밀가루 원조라도 받아야 목숨을 연명하고 살았다. 서독에 파견된 어린 간호사와 광부들의 눈물이, 월남전에서 피 흘린 젊은이들이, 중동사막 건설현장에서 피땀흘린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외국의 원조로 살아오던 대한민국이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독립한 140여 국가 중 오직 한국뿐이라 한다. 친북좌익들이 보수꼴통이라 매도하는 보수세력들이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룩한 경제 성장이 친북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법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친북좌익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친북좌익의 머리인 전교조, 가슴인 민노당, 다리인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도약하던 대한민국은 불법폭력 난동세력 때문에 국제망신을 당하고 선진국도약에 실패 했다. 이들의 불법 폭력 난동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김정일보다 더 두려운 것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친북좌익 세력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총 동원해서 친북세력 갱판세력 폭도세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대한민국 3대 악의 축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는 이적단체며,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불법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집단이다. 이 악의 축 척결만이 교육도 경제도 국가도 지킬 수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konas)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