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 청구자 1인당 99엔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2009년 연말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1,300원이란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내린 조치다. 억장이 무너진다. 깔보고 우롱해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런 몰 상식적인 일이 어디있단 말인가. 

  2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을 청구한 사람은 10대 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끌려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8명의 한국인 할머니 및 유족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11년 전인 1998년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를 했고 주무 기관인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들 가운데 7명에 대해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면서 각각 99엔을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

   일본 사회보험청은 청구에서 11년이 지나서 지급을 하게 된데 대해 해당 금액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피해 한국인 할머니는 아사히신문에 "조롱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명 가운데 전쟁 중 사망해 가입 기간이 짧은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 9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11개월간 연금에 가입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이달 중순께 탈퇴수당으로 은행계좌에 99엔씩 송금을 했다는 것이다.

   이달 중순 99엔의 입금 통보를 받은 피해자 양금덕(78)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속아서 징용된 뒤 보상도 오래 걸려서 많이 기다렸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분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인인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 와세다(早稻田)대학원 객원교수 조차도 "연금탈퇴 수당은 본래 전시에 동원된 사람들이 귀국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당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수령자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나 사회가 성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런 해괴한 망동을 하고서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다는 소리는  빈말일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일본 천황이 "한국민이 환영하면 방문하겠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저녁 지하철 신문을 본 승객들은 "음~"하는 한숨 소리와 함께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분노에 치를 떨었다. 여기 저기서 "*새끼들, *바리"라는 소리가 지하철안을 달구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조치로 과거 한일협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간 피해자들의 수많은 대일 청구권에도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99엔을 지급한 건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대일 보상 청구권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 대부분이 후생연금에 강제 가입됐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밝혀진 8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일본이 후생연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당시 금액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하여 돌려 받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만큼은 매사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konas)

코나스 권재찬

------------------------------------------------------------ 

   * 다음은 일본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1천300원)을 지급받은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78) 할머니가 연합뉴스와의 일문일답이다.

   --후생연금은 어떻게 청구했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에서 우리가 당시 연금에 가입돼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져왔다. 그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청구했다.

   --일본 정부가 99엔을 지급한 이유는?

   ▲당시의 화폐 가치를 적용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가상승, 화폐 가치 등을 따져봐도 일본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이해가 안된다. 우리가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이는 연금 가입으로 증명된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돈은 받았나?

   ▲공동변호단 우치카와 요시카즈(71) 회장 등 법정대리인들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돈을 받지 않겠다.

   --심정은?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했다.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에 가서 몸을 버린 여자 취급을 받아 고통을 겪어왔다. 분하다. 쌀 한되도 사지 못하는 돈을 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앞으로 계획은?

   ▲내일 다른 할머니들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알리겠다. 몸이 불편하지만 약을 먹고 건강해서 악착같이 쫓아다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