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에 있었던 2010년 법·질서분야 업무보고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전용이나 횡령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홍성군청만 해도 670명 중에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데 가담했다. 어떤 직원은 4,496만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쓰고, 어떤 직원은 3,941만원을 빼돌려서 1,700만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또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 돼 있다.”며 토착 비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서 국가의 다시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 범죄가 저질러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잘못된 비리를 예방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방에 다 모였다(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검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초를 만들어야 하며 법치의 기초가 탄탄하게 닦이지 않으면 나라가 성장 할 수 없다.”고 말해 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 수사 환경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 또한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걸핏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도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수사에 원래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보다 더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