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문제 결정적 기로에 진입" <다보스 포럼 의견>
다보스 포럼에서 22일(현지시간) 열린 북한 핵 문제 세미나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야말로 심각한 글로벌 안보 이슈이며 결정적 기로에 진입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다보스 포럼의 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의 향후 전망 혹은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은 패트리샤 루이스 제네바 유엔군축연구소 소장의 사회 아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리스 스트롱 유엔사무총장 특보, 짐 리치 미국 하원의원(공화.아이오와주), 김영훈(데이비드 김) 대성그룹 회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개발은 오늘날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비확산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것이 거의 확실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스 스트롱 유엔 사무총장 특보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 시간을 자기편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들이 바라는 것, 즉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사실상의 용인을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롱 특보는 "북한은 타협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다만 안보와 경제를 묶는 상당 수준의 원조 패키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은 안전보장과 식량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공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한측이 핵 포기를 다짐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있어 관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바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돌파구가 곧 마련될지 여부는 앞으로 있을 6자회담 결과에 달려있다면서 당장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 시각을 보였다
스트롱 특보는 장기적인 경제지원 패키지가 없다면 사실상 북핵 사태의 해결은 없을 것 이라면서 북한의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재난의 핵심은 에너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경제지원 패키지는 에너지쪽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중단된 중유 공급을 재개하거나 남북간 전력 교류가 검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롱 특보는 그러나 미국이 백안시하는 북한 정권과 진정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을 바라는지가 문제라면서 자신으로서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역할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롱 특보는 부시 행정부는 북핵 제거에만 몰두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북한측에 핵프로그램을 환원(roll back)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짐 리치 미 하원의원도 부시 행정부는 어떠한 양보를 취하기에 앞서 군축을 위한 검증가능한 조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한국의 재계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그다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주식시장의 강세와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의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이 신축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회장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로 윤 전 장관의 다보스 방문이 취소되자 주최측인 세계경제포럼측의 요청에 따라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40명의 방청객들이 모였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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