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한국의 PRT 파견
한국정부의 아프간 PRT 파견 결정 우리 정부는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하여 140여 명 정도의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요원들과 320여 명 내지 350명 이내의 보호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및 관련 부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샘물교회 봉사단의 피랍사건이라는 아픔을 남긴 채 아프가니스탄에서 2007년 12월 국방부 주도의 군병력, 즉 동의부대(제924의료지원단)와 다산부대(건설공병지원단)의 5년 10개월 간의 파병을 종료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은 외교통상부로 인계되어 미군 바그람 기지 내에 군 의료진 일부가 포함된 25명의 PRT 요원이 남아서 민간주도의 의료지원 및 직업훈련을 실시해왔다.
지난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역외의 많은 국가들이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재건과 개발이 자국의 국익과 직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2009년 12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을 포함한 43개국의 ISAF(국제안보지원군) 6만7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ISAF는 아니지만 기타 많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인도, 이란, 인접한 중앙아시아 5개국들과 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많은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한국정부의 PRT 파견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PRT 활동 현황, PRT 파견의 고려요소 및 주요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PRT 활동의 과거와 현재 총 34개 주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에는 2009년 말 현재 14개국이 31개 주에서 26개의 PRT를 설치하여 치안유지, 행정 및 사법제도 개선, 사회간접시설 확대, 의료지원, 마약퇴치 등 활발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PRT 활동은 그 유형에 따라 PRT 주도형 국가(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 PRT 참여형 국가(한국, 호주 등), PRT 지원형 국가(일본)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007년 말 해체된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는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바그람 PRT를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하였다. 각각 연인원 780명이 총 23만여 명 진료,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인원 1,332명이 전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병원 및 교량 건설 등 각종 공사, PRT 지원, 대민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한국이 내년 하반기 아프가니스탄에서 PRT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과거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PRT에 참여하는 형태를 띠었던 PRT 참여형 국가에서 PRT 주도형 국가로 전환하는 셈이 된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다양한 PRT가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 주도 PRT와 타국 주도 PRT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통상 50-100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PRT의 평균 요원수는 80명이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선임장교 1명(예외적으로 펀즈샤르의 경우는 국무부의 선임외무관)과 그 아래 참모진은 군 인력의 비중이 높으며, 민사작전 장교, 사령부 요원, 통역관 및 심리전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민간인 요원은 보통 3-5명이고,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현장사업관, 국무부의 현장사업관, 기타 미국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국의 PRT들은 469 QIP(Quick Impact Project) 사업을 종료하여 400여 개소의 학교, 600개소의 우물, 170개소의 진료소를 건설 내지 보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9천 명의 ISAF 병력을 파견한 영국의 경우, 3개의 PRT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마자리샤리프 PRT (‘영국 모델’로 알려지게 됨, 민간인 요원 100명과 군인 80명)는 미국이 아닌 최초의 외국 PRT로 기록되었으나 지금은 스웨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독일의 경우, 대테러 전쟁에 대한 독일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여 전투보다는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을 두었고, 대서양동맹에 대한 공약의 성격으로 참여하였다. 부서독립원칙(Ressortprinzip)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방부는 안보·군사문제, 외무부는 정치문제, 경제협력개발부는 개발경험 제공, 내무부는 경찰훈련 주관이라는 임무 분담을 하고 있다. 현재 2개 PRT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지휘부와 군지휘부의 ‘이중 지휘구조’가 특색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쿤두즈 PRT는 410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독일 병력 330명, 터키, 프랑스 등의 병력 70명, 민간인 10명), 파이자바드 PRT는 100명 미만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으며, 피어슨 평화유지센터(Pearson Peace-keeping Center)를 통해 훈련과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경우는, 안정화재건T/F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인수한 칸다하르 PRT를 운영 중이다. 초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비판적인 정부가 전투병력이 아닌 평화유지군의 성격으로 파견했지만, 현재는 좀 더 군사적 역할인 폭동진압작전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전체 파병인원 2,500명 가운데 칸다하르 PRT 참여요원은 250명에서 120명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380명으로 증원되기도 했다.
이상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PRT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안정화(stabilization)나 안정(stability)에 초점을 맞춘 PRT가 있는 반면 재건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춘 PRT 등 다양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RT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지원 활동을 종합해 보면, 2002∼2007년 동안 도로건설 및 개선(8,171마일), 전력생산 3배 증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개인당 국내총생산은 동 기간 동안 70% 증가하였고, 기초진료 수혜 인구는 9%에서 85%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타 국가들의 아프간 지원 사례와 시사점 다음으로 비록 ISAF 구성국은 아니지만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아프간 지원국들의 국제평화협력활동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등이 우리의 주요한 비교 대상이지만, 이들 주요 경제대국들의 비군사적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고 우리의 우방인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비록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지만 ISAF와는 다른 아프간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정세가 불안정하지만 일본은 치안개선과 부흥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19억 달러 가운데 총금액 14억6천만 달러를 집행하였고, 이 가운데 민주주의 과정과 협치(거버넌스)에 1억 9,700만 달러, 안보 증진에 2억 2,100만 달러, 재건사업에 8억 5,200만 달러, 인도주의적 지원에 1억 9,2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